정부, 11개 재정개혁과제 추진…1조원 재정절감

정부가 전력수요관리 지출 효율화 등 11개 재정개혁과제를 통해 약 1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그동안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약 1조원의 세출구조조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실적으로 꾸준히 점검해왔다.

재정개혁과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전력피크 수요 분산을 위해 기존 보조금 방식에 규제방식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2500억원) 대비 2105억을 줄였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규모에 대한 지원방식을 정액제로 바꿔 올해보다 236억원을 절감했다.

5년 이상 지속된 500억원 이상 규모의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타당성, 추진방식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 1140억원을 깎았다. 지원체계 개선 측면에서는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을 법인 부담으로 전환해 1032억원, 사학(대학이상) 직원 퇴직수당 국가지원 비율을 조정해 648억원을 절감했다.

농업분야에선 농산물 유통분야,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2706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이밖에도 지방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협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01억원을 줄였으며 기술료 등의 세입조치를 추진해 2000억원 수준의 세외수입을 확충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