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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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방화로 남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

이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 취해 앉아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결과 A씨가 집을 벗어난 지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평소...

2024-05-11 21:13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재산상 피해를 떠나 혼란을 초래하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오보 생산자로 만든 것만으로도 고개를 여러 번 숙이는 게 맞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국토부의 통계가 잘못된 진단의 근원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 책임자인 박 장관이 나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국토부 통계를 향한 불안과 불신이 보다 빨리...

2024-05-09 06:00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2024-05-06 10:40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모인 KH그룹 소액주주연대 60여 명은 “정치적 표적수사로 인해 애꿎은 KH그룹의 18만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KH그룹 5개 사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한국거래소에 요구했다.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 IHQ 등 총 5개 사는 지난해 4월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 주권...

2024-05-02 16:57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4-04-30 16:38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2024-04-29 05:00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국내에도 특허‧지적재산권(IP)‧첨단기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로펌이 많지만,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한국변호사가 직접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로펌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국내 기업 법무팀과 미국 로펌까지 소통이 쉽지 않으니...

2024-04-28 17:00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28 15:17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6.3 지진 발생…“여진 가능성 주시”

“인명ㆍ재산 피해 즉각 보고되지 않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자르시 남쪽 102㎞ 지점에서 6.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ABC뉴스가 발표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68.3㎞이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쓰나미 경보는 없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 자카르타의 고층 건물이 약 1분간 흔들렸다. USGS는...

2024-04-28 10:23
거제 조선소서 도장 중인 선박 화재…35명 대피·11명 중경상

불은 약 36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35명 중 3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고, 3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들 중 4명은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 등 크게 다쳤고, 7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4-27 13:48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개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교한 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는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법 제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국가 입장에서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으므로 법 제정은 계속 이뤄져야...

2024-04-26 16:43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우선,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에 대응해 △인증절차 다중화 △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고객의 음성 등 데이터 확보 절차 간소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의 직무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 △피해사례 홍보 △개인의 얼굴과 음성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설정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학계 및 연구계, 금융당국, 경찰, 금융회사 및 통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2024-04-25 14:29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피해(영향) 영역의 경우 2022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 5927억 원으로 집중호우, 태풍(힌남노 등) 영향으로 최근 10년(2013년~2022년) 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2020년 자연재난 피해액은 1조3182억 원이었다. 사회재난은 전년대비 인명피해 5배, 피해액 10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이태원 참사·화물운송 집단거부·산불 등이 주...

2024-04-25 12:00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했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2024-04-25 10:01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액 기준도 종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의료 기관에...

2024-04-24 14:12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 재산 손실이 불가피해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주거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주택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 신통기획 발표 전 건축허가를 받아...

2024-04-21 10:24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1)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4-04-20 09:45
[해보니] 다크앤다커 모바일, '던전'에서 '배틀'하니 몰입도 두 배

기자와 같은 뉴비 유저가 자기장을 피해 몬스터·플레이어와의 대결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계임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다. 이 게임의 지식재산권(IP)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서브 브랜드인 ‘민트로켓’의 P3 프로젝트를 도용했다는 혐의다. 반면 이용자의 반응은...

2024-04-20 05:00
엠젠솔루션, 유전자 가위 기술 기반 ‘슈퍼근육돼지’ 생산 성공

검증이 완료되면 논문 발표 및 지적재산권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식용 활용 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 육질 좋은 건강식품으로 가치가 높다”며 “성장 속도가 빨라 사육 효율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전자 교정 정도가 돌연변이 수준에 불과해, 특별한 부작용 없이 식용으로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을...

2024-04-18 13:35
[르포] 한화에어로, K-전투기 ‘심장’ 국산화…글로벌 수출 ‘애프터버너’ 켠다

김 창원1사업장장은 “항공엔진의 고장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번 엔진을 만들 때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5000파운드급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은 선진국의 엔진 설계...

2024-04-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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