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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것과 같게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 용산 오피스텔의 경우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2024-05-09 15:30
  •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1 01:23
  •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2024-04-09 20:41
  • [여의도 4PM] 野, 김준혁·양문석 끝까지 안고간다…막판 판세 영향 줄까
    [여의도 4PM] 野, 김준혁·양문석 끝까지 안고간다…막판 판세 영향 줄까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죠.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도 현재 진행형 인데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라고 언급해 한유총으로부터 후보직 사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2024-04-08 17:00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2024-04-08 12:36
  •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수정해 신고했다며 하루 만에 14억을 축소 신고했다.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TV토론회에서 14억 축소 수정 신고에 대해 옥션가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 윤리법상...
    2024-04-04 18:17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
    2024-02-29 17:57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비대면 납세서비스 등 K 전자세정을 혁신한다.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터치로...
    2024-02-13 12:00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를 기록했으며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2024-02-07 15:00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2023-12-26 14:00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점,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업무 관련 주식 보유나 자녀 취업,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례를 들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력을 문제 삼았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문제 사항을 점검하고...
    2023-10-11 15:10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법령에 따라 (모두) 다 맞게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3-08-29 11:17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먼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일부에 불과한데 전체 중개업계 이미지가 훼손되는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일부 가해자로 인해 나머지 협회 회원들이 전세...
    2023-07-14 07:00
  • SM “하이브의 적대적 M&A,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
    SM “하이브의 적대적 M&A,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장 이사는 “독과점 이슈로 기업결합신고가 반려된다면 대량의 에스엠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건부 결합 승인을 받을 경우 하이브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 실행을 위해 에스엠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우려고 있고, 승인을 받아도 심사과정 지연으로 에스엠의 사업전략 구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023-02-20 12:53
  •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도 현행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종속기업으로 축소한다.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던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심심찮게 터지는 회계부정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공시 내실화와 신고포상금 확대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2022-12-11 06:54
  •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KT 취업청탁 의혹’도 함께 불송치 결정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11-18 14:42
  •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지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비판…분당경찰서, 조만간 소환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에…"지라시 사실 여부 조사 중"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실까지 총 정원이 약 500명이라고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대비 10% 감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정원이 몇 명인지 묻는 김승원...
    2022-08-23 19:41
  • [속보] 김은혜 홍보수석 "선관위가 재산 축소 신고 고발? 모르겠다"
    23일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에 대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2022-08-23 17:21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허위사실 공표·금품수수부터 재산 축소신고까지 '다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중 이뤄진 고소·고발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검찰 역시 선거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를 이유로 1003명이 입건 돼 87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2022-06-02 16:58
  • 민주당 "김은혜 거짓말, 사기범 수준…즉각 사퇴해야"
    민주당 "김은혜 거짓말, 사기범 수준…즉각 사퇴해야"
    선관위는 김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고 토론회에서의 재산 관련 발언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며 "이미 KT 채용 청탁이 사실로 드러나고 가짜 경기맘으로 박탈감을 준 데 더해 국민으로부터 '삼진아웃'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공직 후보의 자격이 없음이 명확해졌다....
    2022-05-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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