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고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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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재산세는 그대로 내고 있다. 또 코인 투자해서 수익 낸 규모는 거의 정확하게 공개했다”고 답했다. 공 후보가 이에 ‘코인 과세 공백’을 문제 삼자 이 후보는 “민주당이 법안 발의해서 비과세로 하지 않았나. 코인 비과세인데 자발적으로 세금 낼 수 있는 방법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후보는 다시 공 후보 딸 성수동 주택 문제를 물으며 “결국 22억 주택인데...

2024-04-02 13:23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또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등을 통해 독일·싱가포르 등 항공 강국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MRO)을 육성한다. 2028년까지는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한다. 공항 주변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인프라 개발계획도 연말까지...

2024-03-07 10:35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2018년 9월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편 소송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각하‧기각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2024-01-29 12:58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봄·가을 이사철이나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구는 3월부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마련하고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2023-02-15 15: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석간) △2023년 재산세,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과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33일간 143만여 건 위험사항 발견 23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대통령기록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특별전시회 개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2022-11-20 09:37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하니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3 11:17
강남구, 외국인 체납 재산세 21억 원 징수 나선다

서울 강남구가 구내 외국인이 체납한 재산세 징수에 나선다. 강남구는 4월부터 3개월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에 대한 재산세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 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2022-04-19 10:13
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는 “현행 종부세 제도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최근 오류 난 고지서가 발송됐다지만 일부 구역에 불과할 뿐 위헌청구 소송 일정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재산세와 세금 부과 기준이 동일해...

2021-11-25 15:58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SNS에 실제 종부세 고지세를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세금 부담도 중형차 자동차세보다 낮다는 논리로 종부세 과세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2021-11-24 09:26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 후보, 1.7%만...

2021-11-22 18:13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특히 야당 대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부분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종부세...

2021-11-22 17:00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라서다....

2021-11-22 10:36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최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고, (종부세 폭탄)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2021-11-21 13:43
與 "5월내 입장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 세제 혼란 여전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이 정권의 기조에 어긋나는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나온 까닭이다.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와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4-27 18:16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개별 세제상의 인상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 주부터 논의할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되 종부세는 손질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까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2021-04-25 17:51
[4.7 재보선] 오세훈, 57% 압승…3위 허경영 눈길

허 후보는 미혼자에 매월 연애수당 20만 원 지급과 연애공영제, 결혼·주택자금 1억5000만 원 및 출산수당 3000만 원 지급, 매월 시민배당금 20만 원 지급,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폐지, 무보수 시장 근무 등 허황된 공약들을 제시했다. 과거 대선 등 선거에 나서서도 현실성 없는 공약들을 내세운 바 있다. 이처럼 허무맹랑한 공약들로 정치 희화화 비판을 받아온 허...

2021-04-08 03:43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는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지침에 안내할...

2021-02-14 14:25
조수진 의원 “박범계 후보자 신고 누락 임야, 타인 대납 의혹”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후보자의 청문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박 모 씨와 후보자에게 공동으로 등기됐고, 박씨가 전체 임야의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지분이 배 씨에게 이전된 것”이라며 “이후 배 씨가 전체 임야의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했으며, 그 경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1-01-08 19:12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재산세가 해마다 오른 데 이어 종부세 폭탄까지 터졌다.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 4조2687억 원이다. 작년의 59만5000명, 3조3471억 원보다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 원(27.5%)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는 33만9000명이 1조7180억 원을 냈다. 4년 만에 납부대상이 2.2배, 세액은 2.5배 증가했다. 주택분만 따지면...

2020-12-07 18:16
'종부세 폭탄'이라더니…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은 세액 100만 원 이하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보유자에 대해선 전년도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5185만 명이었다. 여기에서 종부세 납부자는 1.3%, 종부세 100만 원 초가 납부자는 0.5% 정도다. 종부세 인상은 주로 다주택자에 집중됐다. 주택분...

2020-11-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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