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열린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서울 서초와 강남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의 약 90%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재산 압류와 매각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든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자산 취득은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안(案)에서 기관 청렴도 제고, 국민 소통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012년 최씨(윤 전 총장 장모) 모녀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요 언론에서 이러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 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모 유죄 판결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데 이
공직자 다주책 처분 전수조사평균 주택 보유 기간 8.3년윤종인 위원장 15억 차익 '최고'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평균 2억6000만 원 넘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정부가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교원 등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거래와 탈세, 금융대출 등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6577만 원 증가한 20억8122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ㆍ배우자ㆍ모친ㆍ장남 명의로 총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차정훈 실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9억4163만 원 증가한 28억7312만 원이다.
특히 ‘엔비디아(NVIDIA)’ 근무 당시 받은 주식매수 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주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가운데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원 중에서는 최남일 강남구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담당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서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장관급 승진 후 첫 재산신고에서 22억1873만 원으로 신고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재산은 전년도보다 9억2210만 원 증가한 22억1873만 원이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2억4250만 원)을 포함한 부동산 재산이 8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산이 10억641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상속받은 토지가 줄어서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9억3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 1위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최 장관은 건물 등 부동산 71억8600만 원, 예금 47억8400만 원, 순금메달 2480만 원 등의 재산을 보유했다.
최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17억5000만 원대로 집계됐다.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고위공직자는 21명이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체부와 소속기관의 신고 대상자 32명의 재산은 평균 17억5456만9000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1억4370만5000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위원장의 재산은 작년 말 기준 총 30억910만 원(본인과 모친 재산)으로 신고됐다. 전년과 비교해 3661만 원이 늘었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8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1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8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2인(전봉민
지난해 말 기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재산은 약 9억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166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장관은 작년 말 기준으로 9억702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6166만 원 늘었다.
증가된 재산 중 예금(5434만 원↑)이 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년보다 5억 6000만원 감소한 44억 9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보다 5억 6000만 원 줄어든 44억 9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총리의 재산 감소 이유는 배우자 명의 경북 포항 북구 토지(6만4790㎡)의 공시지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