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 납부계획을 10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16년 동안 진행된 추징금 환수 작업이 일단락됐다. 다음은 미납 추징금 환수 및 검찰의 수사 일지.
△1997.4.17 = 대법원,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 노태우 전 대통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은행의 비밀계좌에서 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4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지면서 전재국 대표의 탈세의혹과 함께 전두환 가족의 어록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1조원 가까운 비자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재산’ 29만1000원까지 추징당했기 때문에 공식
재임 중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전씨 일가의 재산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랑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전씨의 비자금은 9500억원이다. 검찰은 전체 비자
텔레비전 예능 프로를 살펴보면 게스트가 자신의 과거를 희화해서 털어 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과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이혼’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공인들의 이혼 같은 과거사는 큰 결점으로서 작용하고는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당사자가 방송에서 ‘마일리지(결혼 경험을 빗대어 표현하는 단어)’를 운운하며 이야기 거리로 삼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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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을 겪는다는 것을 아직도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에 비해 이혼 등과 같은 가사분쟁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분쟁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황으로 인해 급증한 개인 파산이나 회생 또한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분야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신지평의 김종기 변호사는 그동안 의정부 지역에서 다양한
지난 2003년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 남은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백만원짜리 인지가 붙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 당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
김대중 정부 시절 조풍언 씨의 '대우그룹 구명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770억원대 은닉재산을 찾아내 압류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검찰이 압류한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은 액면가 770억 원 대의 차명주식으로 부인인 정희자 씨가 대주주로 있는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사의 주식.
김대중 정부 시절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근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은닉 재산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19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에따라 과거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로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산 추징과 함께 추가 은닉재산이 더있는지 여부에 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하루 329원, 고시원보다도 싼 값에 공짜 사용하다시피 해 온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펜트하우스 방을 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15일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소유주인 ㈜씨디엘호텔코리아가 이 호텔 23층 펜트하우스(면적 903㎡, 약 273평)를 비워달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