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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정권 잡아도 ‘신중’… 정기국회 ‘안갯속’

수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에선 여전히 법안 처리 요구의 목소리가 크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한 관계자는 19일 이투

2017-09-19 11:07
원샷법 활용…공급과잉 업종 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탄력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면서 원샷법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을 위한 전반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원샷법은 우선 5대 구조조정 업종 중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으로 타격을 입어 자발적 구조조정에 착수한 철강ㆍ석

2016-06-03 10:30
文 “경제활성화법 논의 자체 거부하면 반기업적으로 비쳐”

文 “경제활성화법 논의 자체 거부하면 反기업적으로 비쳐” 비공개 최고위서 대응전략 수정 주문… “북한인권법도 처리 가능”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법을 심사조차 하지 않는 건 잘못된 태도라는 취지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따라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유연성을 보일지 주목된다.

2015-12-16 19:14
전경련,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통과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신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 특

2015-12-09 12:55
선거 20여일 앞두고 내일부터 임시국회… 경제 활성화 난망

국회는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연다. 밀린 경제 활성화 법안 심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일), 선거구 조정 등이 쟁점이다. 그 중에서도 실물경제와 밀접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 모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

2015-04-06 08:44
새누리, “새정치연합, 자기부정·이율배반”… 野 ‘가짜 민생법안’ 주장 조목조목 반박

여당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민생법안 30여개 가운데 10여개는 반서민적인 가짜’라는 주장에 “자기부정, 이율배반과 왜곡된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법, 민생법안 30여개 가운데 10여개를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

2014-08-31 15:30
국회 외촉법 공방전 왜?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배경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라는 경제 기조 안에서 여야가 외촉법의 통과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선 것이다. 외촉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으로

2014-01-02 08:55
[종합]외국인투자촉진법, 막판 진통 끝 본회의 통과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막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촉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호소한 후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2014-01-01 10:50
[종합]박영선 "외촉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 못한다"…예산안 '비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 입법과 함께 외촉법도 이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예산안 및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13-12-31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