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던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새로 마련해 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출신 A씨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들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사례비를 받아온 병원 사무장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충남 아산의 한 정형외과 사무장 임모(41)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높은 장해보상을 원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돼온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 장해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단 비공무상 질병·장해에 대한 장해연금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그 질병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 과제 이행 여부를 이달 말까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항목은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특별공로금 △현금성 고가 기념품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 및 추가 장례비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영유아 보육비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 지방공무원 수준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