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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 보호받는 근로자"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장애인 도우미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장애인 도우미들이 소속된 '신호등도움회' 대표 최모씨 등 139명이 사단법인 느티나무
    2015-08-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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