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왔다.
모든 요양병원에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야간근무자 당직을 신설했으며, 스프링클러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장성요양병원화재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상문 변호사는 4대강 비리사건, 원자력 납품비리사건,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각종 성폭력 사건(강간, 강제추행 등), 교통사고사건 등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의 각종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임 또는 수사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유익한 법률적 조력을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장성요양병원 화재(5월), 올해 1월 경기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 확대다.
이를 통해 1000㎡ 규모 이상의 노인·아동 시설, 운동 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을 ‘준 다중이용 건축물’로...
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ㆍ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ㆍ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25곳 대상으로 지난 1월12일부터 3월5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이번 훈련은 작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이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실시된다.
훈련은 경북 안동시 인근 요양병원에서 화재 발생을 가정해 상황 접수 및 전파, 응급의료를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및 현장 전개로...
또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10여명의 희생자를 인양한 방경호 소방장(35·중앙119구조본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인 김용덕 소방위(41세·부산 특수구조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시 문을 열고 들어가 생명을 구한 장경근 소방장(45세·전남 담양소방서) 등 7명의 소방관들이 ‘영웅 소방관’으로 선정됐다.
나세르 CEO는 “추운...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또 이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월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라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할 포괄적 재난보험에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의무보험 적용 대상에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 동안 노령인구가...
지난 5월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치매 노인의 몸에 그을음 흔적이 담긴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8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1)씨에 대한 재판에서 화재 직후 김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인·허가를 내준 광주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오전 광주시 보건정책과에 수사관을 보내 요양병원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인·허가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소방 점검, 증·개축,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의 불법성...
먼저 복지부는 지난 5월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련 대책을 만들었다.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1284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에 착수한 복지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중)하고 방염물품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이르면 이달 중...
남윤 의원은 "안전점검 결과 화재와 지진 등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환자대피 등 안전관리가 미흡해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월호 침몰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이 6%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건물 19개 종류 3만5717개 가운데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과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 등은 2098개로 5.9%를 차지했다.
전체...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 여가 지난 5월 28일에는 전북 장성의 효사랑 요양병원에 화재가 발생해 21명의 무고한 인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지하철 도곡역 방화 사건으로 자칫 대형 사고 발생의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으며 지난달에는 경기도 일산 고양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1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경주리조트 지붕이 붕괴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달 28일에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이 30여분 만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70~80대 노인이었다는 점이 더욱 큰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저녁...
같은달 28일 새벽에는 전라남도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사망 21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작은 화재 사고들도 부각되고 있다. 28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동대문점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400명 가까운 승객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 방화 피의자 김모(82)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입건됐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국내 2차전지 프리미엄 받는 구조로 간다. 양극재 리튬 동박 유리기판 '이 종목' 꼭 챙겨보세요 #포스코홀딩스 ㅣ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g1jDTkskrUQ/mqdefault.jpg)
![[찐코노미] 2차전지주 다시 관심 가질 때…양극재·동박·유리기판 톱픽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0514.jpg)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탈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04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