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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아울러 정부는 자녀장려금(CTC)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 시 지원대상이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 의료비...

2023-07-27 16:00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전무가 ‘기존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바꿔서 받자’는 의사결정을 내린 인물로 파악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2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2023-07-27 11:06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김 전 전무는 ‘기존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바꿔서 받자’는 의사결정을 내린 인물로 지목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부터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이달 7일 김 전 전무를 소환했다. 허연수...

2023-07-20 12:06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비행 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등 부가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내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를 결정한다. 잠정 합의안에 도출됨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4일로 예고된 파업도 보류됐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22년 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2.5...

2023-07-19 19:43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를 우대하고,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가입자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적금형상품 도입도 검토한다. 교직원공제회의 ‘목돈급여’,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 등 다른 공제회의 프로그램도 벤치마킹 할 방침이다. 정책보험 바우처 및 재취업ㆍ재창업 지원도 늘린다....

2023-07-19 16:00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다른 업체 상품 판매, 신용카드 발급, 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 등에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해당 행위가...

2023-07-19 10:01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를 우대하고,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가입자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적금형상품 도입도 검토한다. 정책보험 바우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도 늘린다.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1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촉진...

2023-07-19 10:00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임금 교섭 잠정 합의

이번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2.5% 인상 외에 비행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운항승무원 사상 의료비 지원 등 부가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9 08:39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점주가 맥주를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오더 장려금’, 편의점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비용 등을 다 생산자가 내야 한다”며 편의점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채널에 종속됐다고 설명했다.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춘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수제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통주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주장한다. 국산 농산물의 범위를 쌀과 같은...

2023-07-14 05:00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그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방 기업에 취업했을 때 장려금이나 주거비 등을 패지키로 지원하는 사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 차원에선 부처 간 정책을 조정·연계·개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해나가려고 한다”고...

2023-07-13 06:00
SK하이닉스, 상반기 성과급 지급 불투명

다만 일각에선 비슷한 상황인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이 상반기 적자에도 임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일정액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SK하이닉스도 유사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올해 1분기 4조58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7일 2분기 잠정 영업실적 발표에서 사업부별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2023-07-11 15:08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67.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 인지 기업의 절반 이하(48.8%)만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임금 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라는...

2023-07-10 12:00
'수조 원대 적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상반기 성과급 25% 지급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매년 상ㆍ하반기 한 차례씩 지급되는 TAI는 사업부 실적을 토대로 사업 부문과 사업부의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를 차등 지급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상반기 성과급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최대치인...

2023-07-05 17:07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2023-07-04 14:00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통합대상은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HRD-NET(직업훈련),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탐방형 일경험, 청년도전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훈련을 활성화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2023-07-04 14:00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19년 수급업자들에게 성과장려금 약 68억 원과 판촉비 126억 원을 받았다. 2020~2021년에는 정보제공료 27억 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수급업자에게 GS25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 주문을 요청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은 ‘PB 상품’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게...

2023-07-03 16:31
[종합] 3040 경력보유여성 만난 오세훈 “취·창업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돕겠다”

이날 오 시장은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 인생이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특히 일자리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고용 장려금을 드리고, 구직 지원금도 드리고, 인턴쉽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복귀해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03 14:53
취임 1주년 오세훈, 경력보유여성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 정규직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서울 내 경력보유여성은 약 24만 명으로, 이 중 86%가 3040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단절의 원인은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순으로, 경력보유여성이 다시 재취업하기까지...

2023-07-03 14:00
[기자수첩] 물가 안정, 기업 옥죄기보다 ‘장기 대책’ 필요

생계급여를 늘리거나,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소득 자체가 안정적일 수 있게 각종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 수도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압적으로 품목별 가격 관리에 나섰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정부도 소위 ‘엠비(MB) 물가 품목’을 지정해 관리했다. 단기간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았다. 정부의 인위적인...

2023-06-28 06:00
[종합]“밥 사먹을 돈도 없는데 저축은 무슨”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적금 깼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당시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8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3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몰렸다. 연 10%대의 고금리 메리트가 제대로 통한 것.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은 20...

2023-06-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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