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용사면 당시 건전성 악화…연체율 6.6%→14.1% 급증카드사 자산건전성 우려 커져"장기연체 위주로 차등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돼야"
금융당국의 2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자 연체자 298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시작되며 카드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신용점수가 개인은 평균...
사업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농어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다. 지원 방법은 대상자를 세분하여 성실상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형, 청년 소액연체자의 전액 상환형, 대출 총액이 많은 경우 상환 의지 평가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이석용 은행장은 “초록사다리 신용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농어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다.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형, 청년 소액연체자의 전액 상환형, 분할상환약정을 24개월 이상 유지한 채무자를 돕는 상환 의지 평가형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방식을 달리한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초록사다리 신용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 및 휴면예금관리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융자심의위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 등을 역임해 실무적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오랜 기간 쌓아온 학문적 소양 및 실무경험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금융사에 공유돼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지 곤란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 지원방안을 통해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에서는...
그동안 학자금대출 상환 관리 체계가 부재해 대출 연체 등 문제가 빈번하단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63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장기연체자가 된 대학생이 3만 5000여 명, 이 가운데 약 30%가 신용유의자로 등록됐다.
데일리펀딩은 지난해 연세대 고등교육혁신원과 사회혁신 익스턴십...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회계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등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상생의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소비자법이 표류하는 데...
A 씨처럼 만 70세 고령자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장기 소액 연체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며 "채무 원금이 총 1500만 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같은 기간 신복위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22명에 대한 채무면제도 확정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초반에는 접수실적이 다소 저조했지만 접수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고 홍보에 힘쓴 결과 모두 11만7000명이 신청하고 현재까지 4만1000명의 지원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는 전체 대상자(약...
△사회취약계층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에게 특별감면율과 성실 상환 시 면책을 적용해준다. 채무 과중도와 상관 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에 달하는 채무원금을 줄여주고,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동안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사회취약계층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에게 특별감면율과 성실 상환 시 면책을 적용해준다. 채무과중도와 상관 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에 달하는 채무원금을 줄여주고,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동안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신복위의 채무조정 폭을 넓힌다.
우선...
또는 연체 기간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 원을 약간 초과한 경우 등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신청 업무도 받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지원 상담과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소액연체자 등...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지난해 기준 29%에서 2022년까지 45%로 확대한다.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채무자가 개인회생(법원), 채무조정(신복위) 등 다양한 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신용회복의...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신청자는 8만7000여명으로, 애초 정부가 예상한 신청자 수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는 제도 추진 중간에 추정 신청자 수를 30~40만 명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홍보 부족과 미숙한 정책 집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는 홍보를 강화한 9월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재단과...
최석호 IBK기업은행 부행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이 '제 3회 금융의 날' 훈장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제 3회 금융의 날 기념식을 열어 최 부행장에게 금융혁신 부문 훈장을, 양 이사장에게 서민금융 부문 훈장을 각각 수훈했다.
최 부행장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아...
채권금융기관은 직접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도를 알린다.
상담도 강화한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임에도 상담창구 직원 실수로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콜센터와 상담창구 직원에게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는 교육을 한다. 앞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은 물론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 진단해 필요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총 31만1000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ㆍ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제공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장기소액연체차주 중 29만4000명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 소각을 완료한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