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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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도 늘리기로 했다. 이사·상속 등으로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은 막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부동산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종부세 비과세 표준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2022-08-23 18:28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며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

2022-06-21 08:47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2-06-16 14:00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여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과다하면 장기 보유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주택 실소유자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택 장기 보유 유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 세금 혜택이 줄면 누가 오래 한...

2021-11-15 14:38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여당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제출"거래비 증가로 시장 위축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하 '장특공제') 개편이 주택 매물 잠김을 고착화시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명호 국회...

2021-09-01 17:20
문재인 정부 마지막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론 매도 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고 80%(10년 보유·거주)까지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기 보유 1주택자라도 매도 차익이 크면 장특공제율에 차등을 두도록...

2021-08-07 08:00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ㆍ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거주하면 공제율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양도 차익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양도 차익이 15억 원을 넘으면 집을 10년 보유·거주한...

2021-08-02 16:20
보유세·양도세 중과 한 달…매매·전셋값 뛰고 매물 잠김 심화

하고, 주택 가격이 올라도 상위 2% 외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 가격 조정의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축소하기로 해 기존보다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거래 비용도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6-28 15:40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단,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특위는 양도차익이 10억~20억 원일 경우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40%가 아닌 40%에 80%를 곱한 32%만 해주는 방식을 앞서 예시로 든 바 있다. 여당이 이런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확정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변수가 남아 있다. 정부 여당...

2021-06-18 20:26
與, 오늘 종부세 상위 2% 방안 등 부동산 세제 의총…찬반 격론

특위안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내에서는 의총이 지도부와 반대파 간 끝장 대치로 진행되면서 결국 표결 처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1-06-18 08:15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보유 부분은 비율을 다운해 믹스하는 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1주택자의 경우도 양도차익이 크면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11일...

2021-06-08 16:52
"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보유‧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유...

2021-04-05 11:03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 양도 차익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

2021-03-16 11:09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50%, 70%)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은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1회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분양한 ‘판교밸리자이’는 282실 모집에 6만5503명이 신청해 평균 23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02-11 08:0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P)씩 상향했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에서 70%,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2020-12-28 10:00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율 등이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 보험료(공적보험), 연금보험료(공적연금)...

2020-12-23 12:11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2020-12-20 12:30
[세무, 톡!] 다주택자 1주택 양도시 장특공제 요건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2017년...

2020-11-25 07:00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70%까지 늘어난다. 기재부는 장기임대주택 설립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을 해석 근거로 들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특공제 특례 조항에서 보유 호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것도 판단 논거다. 애초 세법 1차 해석기관인...

2020-09-04 10:48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1가구 공동 명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에 관한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동 명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주택 지분이 1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규정하는...

2020-08-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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