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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최성안 삼성重 대표, 거제조선소 추락사고 공식 사과

전면 작업중지⋯특별 안전 교육 예정 삼성중공업이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3일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전날 오후 3시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의 탱크 내 분진 제거 작업을 준비 중이던 작업 관리자 한 분이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

2025-12-23 11:04
삼환기업, 잠실대교 공사현장 사고 사과…"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 최선"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19일 삼환기업은 정환오 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2025-12-19 14:13
잠실대교 공사현장서 크레인 사고로 60대 노동자 사망…시공사 삼환기업 “조사 협조”

어제 건설현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 차량 크레인이 전도되며 6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은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시공하고 있다. 18일 소방 당국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27톤급

2025-12-18 20:59
경찰·노동부, 사망사고 관련 압색…한화오션 “최대한 협조”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해

2025-11-27 14:59
포스코 DX 협력업체 직원 유해가스 흡입…1명 숨져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유해 물질로 추정되는 기체을 흡입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다수가 기기 수리 사전 작업 도중에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기체에 노출

2025-11-05 17:44
“63세 하청노동자, 또 끼여 숨졌다”… 부산 사하 선박기계공장서 중대재해

부산 사하구의 한 선박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중량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현장의 ‘반복된 비극’이 또다시 재연된 셈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에스비선보㈜에서 하청 근로자 A씨(63)가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고정하던 중 섬유로프가 끊어지며 중량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2025-10-28 16:06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18일부터 작업 중단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의 울산콤플렉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은 울산콤플렉스 중질유분해시설 내 수소생성공장 화재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부과받았고, 정기보수가 18일 중단됐다고 알렸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3조1648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7.29% 수준이다. 앞서 1

2025-10-20 17:53
대구본부 일부 작업중지 해제…KTX‧SRT 지연 다소 완화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8월 19일) 이후 내려졌던 대구본부 관내 작업중지명령이 이달 15일 일부 해제되면서, 코레일과 SRT 모두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 속도가 높아져 지연이 완화되고 있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해제로 서행구간 58곳 중 15곳의 속도를 시속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운행 종료 후 야간

2025-10-20 08:38
창원 범한메카텍서 70대 하청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경남 창원의 기계 제조업체 범한메카텍(주)에서 70대 하청 근로자가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 범한메카텍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70)가 후진하던

2025-10-14 14:31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9-16 18:02
코레일, 경부선 사고 구간 열차 승차권 예매 9월 24일 이후 중지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남성현~청도 구간) 사상사고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해 경부선 일부 구간(신암~청도) 서행 및 열차 예매 중지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코레일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2025-08-25 09:55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근절 안전 체계 시행

안전보건 경영체계 ‘더 세이프 케어’ 시행9대 절대불가사고 지정 HD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 해결과 중대재해의 원천 차단을 목표로,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체계인 ‘더 세이프 케어(The Safe Care)’를 다음 달 18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The Safe Care’는 HD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조선업

2025-07-30 14:19
중대재해 사고에 사업장 ‘셧다운’…“상황 고려 않는 일률적 중지, 개선해야”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조치’ 관련 조사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중지 명령심의위만 해제 가능한 ‘작업 중지’…중지 기간 지연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작업이 중단되며 기업들이 큰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 재해 발생 시

2024-10-17 11:00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약 5% 상승…에어로바이런먼트 12%↑

바클레이스 “테슬라 3분기 47만 대 인도 전망”전년 대비 8% 증가 수준에어로바이런먼트, 육군 계약 이행 재개에 11.9% 상승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3% 가까이 올라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등락 폭이 컸던 종목은 테슬라, 에어로바이런먼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4.93% 상승한 250달러를 기록했다. 바클레이

2024-09-24 08:06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3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수습된 사망자 23명 중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2024-06-26 11:29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2종 배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과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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