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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GA협회, ‘2025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내부통제 강화 드라이브

준법·내부통제 체크리스트북 배포…“GA업권 신뢰 높일 것”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18일 ‘2025년 대형 GA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열고 GA 업권의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워크숍에 이어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워크숍을 마련하며,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

2025-11-18 15:21
공정위, AI 하도급계약 공정화 플랫폼 구축…내년 말 개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 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2025-10-03 15:11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1000억 넘었다⋯금감원 “GA 부당승환 엄정 제재”

보험대리점(GA)이 우수 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고 신계약을 맺게 하는 부당승환도 360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 원으

2025-07-21 16:43
KT, '10만 데이터'로 AI 법무 시스템 구축⋯준법경영 나선다

KT가 자사 법무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CT) 가속화의 일환이다. KT는 송무, 계약, 자문 등 법무 전반에 걸쳐 10만여 건의 사업 관련 소송 및 계약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다. 특히 빅데이터 구축과 소송 행정업무 자동화에 중점을 뒀다. 송무 시스템은 소장, 준비 서

2025-05-21 09:12
CEO보험 절판마케팅 여전히 기승…"보험사에 GA·설계사 관리 책임"

금감원, 생보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한화생명 우선 검사…"최대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에 대한 감독행정 이후에도 불건전한 절판 마케팅을 벌인 한화생명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한다.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15개 생명보험사를

2025-02-24 12:00
경기도, 전국 최초 '안전전세 프로젝트' 확대…전세피해 예방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한다.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피해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4-10-30 13:04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설계사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가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2024-10-03 12:00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024-08-22 12:00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4년 간 가짜 보험계약인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5억 원 넘게 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

2024-05-27 12:00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계약서 작성ㆍ코인 변제ㆍ채권단 대표 협의 골자반응 엇갈려…일각에선 구체성 부족 비판, 분할 변제에 대한 우려도델리오, “성공적으로 변제를 마칠 것, 전화위복 계기로 삼는다”사업 정상화 미지수…내년 이용자 보호법, VASP 연장 큰 산 넘어야 델리오가 지난주 예고했던 채권 변제 계획을 공개했다. 델리오 측은 회생 사건 진행으로 인해 변

2023-12-29 05:00
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허위·가공계약 원천 차단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해 허위ㆍ가공계약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2023-06-06 12:00
1200%룰 변칙 수수료 환수된다…보험사 'CSM 예실차' 줄이기 총력

금감원 권고 조치…내달부터 시행이번주 보험사 운영기준 마련 예정 금융감독원이 법인대리점(GA) 업계에 2차년(13회차 이후) 이후 차익거래 현상을 지적하며 내달부터 시상 환수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율 상승을 견인해 보험사들의 ‘계약서비스마진(CSM) 예실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3-05-23 18:00
하버드 램지어 교수 “내가 실수했다” 시인...“위안부 피해자 작성 계약서 없어”

한국계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서 실수 토로 위안부 왜곡 논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따르면 한국계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는 ‘위안부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램지어 교수와 주고받은 이

2021-02-27 08:01
[단독] 금감원, 대형 GA ‘30억 과태료·영업정지’ 철퇴…시장교란 주범 지목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에 30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설계사 전원에게는 2개월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사가 8000명에 육박하는 대형 GA에 중징계를 내린 건 사실상 첫 사례로 GA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무관용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06-01 05:00
중ㆍ대형GA 신계약건수 14% 증가…수수료수입은 20% '껑충'

지난해 중ㆍ대형 GA의 신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수입은 20% 넘게 늘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는 1461만 건으로 전년(1278만 건) 대비 14.3%(183만 건) 증가했다. 이중 대형 GA는 통한 계약이 1221만 건(중형 239만 건), 상품은 손보

2020-05-11 12:00
블로코, 종이 계약서 대체 블록체인 서비스 '인스트싸인' 발표

블록체인 전문 기업 블로코는 10일 계약 전체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인 '인스트싸인'을 발표했다. 기존의 전자계약 솔루션들은 종이 계약서를 이미지화해 PDF 파일 등의 디지털 문서로 만들어 모바일 기기나 PC에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블로

2020-04-10 08:43
손보사 사장단, "불건전 경쟁 자제하자"…자율결의 선포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건전 경영과 불완전 판매 근절에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혁신 서비스 도입과 함께 신시장 개척 등에 대해서도 업계가 머리를 맞대 모색하기로 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들은 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사장단 회의를 열고 ‘소비자 신뢰회복과 가치경영’ 등을 담은 자율 결의를 선포했

2019-11-06 15:48
현대해상, '전속설계사 영입 경쟁' 합류…내달 수수료 제도 개편 단행

현대해상이 내달부터 신입설계사 수수료 개편을 단행한다.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의 설계사 규모 경쟁에 대응해 2위사인 현대해상도 나선 것이다. 전속설계사를 잡기 위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연쇄 수수료 개편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11월부터 신입설계사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 신계약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우수 성

2019-10-23 05:00
“보험계약 20%, 1년도 안 돼 해지…설계사 작성계약이 원인”

보험 신규계약의 20%가량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가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2019-10-08 09:52
[기자수첩] 보험 수수료 개편의 양면성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얻는 게 있다면 피해 보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선택권자는 득실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더욱 득이 되는 결정을 한다.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보험 모집수수료에 칼을 댔다. 제도의 핵심은 설계사 모집수수료의 재원을 축소해 모집수수료 해약환급금이 1차년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과, 모집수수료를 분할 지급할 수 있도

2019-08-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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