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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1월 4일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에 주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그간의 법리를 뒤집는 새로운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피해자 진술 다 인정하라는 것 아니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남성이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2024-04-03 16:06
  •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성분도복지관은 지적·자폐성 성인 장애인들이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술, 직업적 역량 등을 키우는 활동과 문화, 스포츠 및 여가활동 등 성인기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걸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 행사에 참여한 동국제약...
    2024-03-18 14:05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2024-01-15 14:47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피해자 C 씨는 중복합 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및 언어장애 1급을 판정받은 1급 자폐성 장애인이다. A 씨는 2021년 8월 6일 오전 11시 40분께 C 씨에게 식사 지원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뒤 김밥과 떡볶이를 C 씨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C 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2024-01-09 12:10
  •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내년 시·청각 장애인 TV 3.2만대 보급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내년 시·청각 장애인 TV 3.2만대 보급
    이와 함께, 초·중·고교 장애인의 기본학습권 보장을 위해 EBS 교육방송물을 장애인 교육방송 콘텐츠(폐쇄자막·화면해설)로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지적·자폐성)을 고려해 영유아기, 학령기, 중·노년기를 구분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23년 48편)했다. 방통위는 2024년에는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를 올해보다 1만2000대 더 많은...
    2023-12-29 09:26
  • NH투자증권,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4700만 원 상당 문구세트 전달
    NH투자증권,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4700만 원 상당 문구세트 전달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자폐성장애인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자폐성장애인 중심 비영리단체다. 전달된 문구세트는 오티즘(자폐성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자폐성장애인 권리보장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상호 NH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 대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한 물품을...
    2023-12-12 10:00
  •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7.9%(805건)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7.0%, 83건), 자폐성장애(6.5%, 77건), 지체장애(5.1%, 61건)가 뒤를 이었다. 지적·자폐·정신장애를 통칭하는 정신적장애 비중은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확대됐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는 가족·친인척(36.4%, 432건)과 사회복지·유관기관 종사자(36.1%, 429건)가...
    2023-10-09 12:00
  •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만 14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자폐성 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가 취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가 컸고 A군이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는 등 상황이 급박해 무기류를 사용했다”라며 자세한 정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전에도 20대 친누나를 위협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7 18:44
  •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학계·현장 등에서 별도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다른...
    2023-08-29 09:37
  • 경기문화재단 “경기GPT, 발달장애인 AI 예술활동”
    경기문화재단 “경기GPT, 발달장애인 AI 예술활동”
    앞서 경기문화재단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도내 10~30대 발달장애인 15명을 모집, 지난 4월 8일부터 4회차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예술활동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4월 29일 마지막 교육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교육 현장을 방문해 함께 창작활동에 참여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방문 자리에서 “4주간 교육받은...
    2023-06-26 18:33
  • 국내 연구진, 자폐성 장애 성인 대상 ‘실행기능 훈련프로그램’ 개발
    국내 연구진, 자폐성 장애 성인 대상 ‘실행기능 훈련프로그램’ 개발
    하지만 그간 개발된 자폐증 환자를 위한 실행기능 훈련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인 대상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계획 세우기, 시간관리 등 다양한 실행기능 전략을 학습 및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실행기능...
    2023-06-20 08:54
  •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 진행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 진행
    성분도복지관은 지적·자폐성 성인장애인들이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술, 직업적 역량을 키우는 활동과 문화, 스포츠 및 여가활동 등 성인기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걸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국민들의 잇몸 건강 증진을 위해...
    2023-03-17 10:47
  • 코로나19 유행에 장애인 건강검진 수렴률 뚝…비장애인보다 10%p 낮아
    코로나19 유행에 장애인 건강검진 수렴률 뚝…비장애인보다 10%p 낮아
    원인질환(자폐증, 경도정신지체)은 비발달장애인의 80배를 웃돌았다. 발달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망원인에서 성인기 이하(20세 미만)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 상위 순위에 올랐다.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사망 시 평균 연령(55.8세)이 낮았는데, 자폐성장애는 23.8세에 머물렀다. 강윤규...
    2023-02-21 12:00
  •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3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는 치료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형기의 8배가 넘는 기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치료감호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장애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형기가 종료된 이후에 치료 필요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을 계속하는...
    2022-12-08 16:16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7년 ‘볼레드(VOLED)합창단을 창단해 지적ㆍ자폐성 발달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과 사회성 향상, 자존감 회복에 기여했다. 재능 나눔 부문은 사회복지법인 씨제이나눔재단이 수상했다. 환경부 장관상인 자원 순환 부문은 코오롱이 받았다. 코오롱은 전국 주요 사업장 7곳에 일회용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해 폐마스크를 모으고...
    2022-12-02 15:44
  •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의미하는 가출인은 2018년 7만5592명, 2019년 7만5432명, 2020년 6만7612명, 2021년 6만6259명, 2022년(10월 31일 기준) 6만 2994명에 달했다.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건수도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1551명, 2020년 1만9146명...
    2022-11-14 15:37
  •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드리머스' 후원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드리머스' 후원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 공모전 '하나 아트버스' 전시회 개최 △도시 양봉을 통해 발달장애인 양봉가를 육성하고 고용을 촉발하는 '하나 Bee, Come Back' 농장 조성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마라톤 캠페인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공식 후원 및 임직원 참여 등 다양한...
    2022-10-20 11:40
  •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우리나라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23세”라며 “기대수명도 낮은데 자폐성 장애인의 암건진 수검률은 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이동하는 것을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 차감하는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복지 고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대수명이 짧은 이유가...
    2022-10-06 14:27
  • ‘보육 약자 장애인 지원 강화’…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확대
    ‘보육 약자 장애인 지원 강화’…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확대
    #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보내는 A 씨는 최근 서울시에서 인근 어린이집 포함 5명 이상으로 치료사 배치기준을 완화했다는 소식에 마음을 놓았다. 채용조건이 안정돼 더 좋은 교사가 배치되면 아이도 더 나은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서비스로 인해 그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던 인근 어린이집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2-10-06 06:00
  • '우영우'는 꿈…자폐 장애인 4명 중 1명은 '의사소통 불가'
    '우영우'는 꿈…자폐 장애인 4명 중 1명은 '의사소통 불가'
    주요 내용을 보면,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은 지난해 6월 기준 25만2000명으로 2018년 대비 1만8000명 증가했다. 이 중 지적장애인은 21만9000명, 자폐성 장애인은 3만2000명이었다. 장애 발견 시기는 평균 7.3세로, 지적장애(7.9세)가 자폐성 장애(3.1세)에 비해 발견이 늦었다. 발견 후 진단까진 평균 4.5년 후(11.8세) 걸렸고, 그 뒤로 7.5년 뒤(19.3세) 장애를...
    2022-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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