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법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저항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면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행정1부
기업책임·선의에 기대선 실패 반복전면참여로 네트워크 효과 살리고정부서 규칙 제정·보조금 지원하길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율과 에너지 측면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나프타 부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 조명되고 있다.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과 함께 당장 포장재가 부족해서 라면도 먹기 어려울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의원을 최종 확정하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선정을 모두 마쳤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주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위 후보는 이달 16일부터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문대림 의원을 제치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7개 시·군 기초단체장 결선 및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치러졌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안심번호 선거인단 50% 투표를 반영한 결과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양자대결로 결선이 치러진 순천시장 후보에는 손훈모가 확정됐다.
구례군수 후보는 장길선,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 21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중앙·지방 고위공직자 1903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20억9563만원으로, 직전 신고 때보다 1억4870만원 늘었습니다. 이는 저축 증가와 주식가격 상승으로 순재산이 불어난 데다,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공직자 중 가장 많은 1587억2484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21억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총액이 23억7961만원으로 2억1815만원 증가했다. 김민재 차관은 1억8321만원 증가한 24억363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서 44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잣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직격탄이었다. 한강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한데 뭉쳐 규제 철폐를 외친 것은 현장의 누적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공관위 무력화는 당·정치질서 희화화““규정·관례 따라 심의·의결로만 가능”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9일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천 미신청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세종시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
2014년 초임 첫 결재도 ‘안전’…처음도 끝도 ‘안전’5대 분야 23개 사업서 ‘구민 안전 종합 대책’ 마련임기 마지막까지 지속가능 안전시스템 정착에 총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4일 ‘2026년 구민 안전 종합 대책’을 최종 방침으로 결재하고, 12년간 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3일 “그동안 다져온 서울 성동구의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관리처분인가 연계 임대주택 공개추첨 추진한강뷰 배치 두고 정비사업 현장 반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임대주택 배치 기준 강화가 예고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 저하 우려와 함께 ‘소셜믹스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른바 '로열동·로열호'가 임대주택 몫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2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임대주택 공개 추첨 의무화 내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가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정치판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요동치고 있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나란히 배지를 내던지며 기초단체장 레이스로 뛰어들고,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지사에서 대권으로 직행한 그 방정식을 되풀이하겠다며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4년 전 도의원 출신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지방을 말할 때 우리는 인구 감소와 소멸이란 단어부터 꺼낸다. 신생아 수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약해지고, 남은 곳은 늙어간다는 식의 진단은 이제 식상할 정도. 정작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실속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외로 자주 비켜간다.
최근 신간 ‘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