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수도권 통행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3983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고속국도 727개, 일반국도 164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
“법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저항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면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켜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한국리츠협회는 리츠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리츠협회는 일몰 종료된 상장·비상장 리츠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 30% 감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는 운전자가 많다. 차가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와 간격을 맞추고, 일부 상황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이 이미 승용차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차량에 적용된 주행보조 기능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택시·버스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
전남 무안군은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5월 22일까지 주민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무안군 내 주택과 건물 소유주다. 희망자는 기간 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접수는 정부 공모 신청에 앞선 사전 수요조사 단계로, 최종 설치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이후 확정된다.
6일까지 제안서 접수…이달 중 차기 시금고 선정완료부행장 직속 TF 꾸리기도…신한 수성·우리 탈환전금리 배점 확대에 비용 부담↑…‘승자의 저주’ 우려도
서울시 시금고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51조 원 규모의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는 초대형 금고 사업을 두고 현 금고지기인 신한은행과 과거 장기간 시금고를 맡았던 우리은행이 맞붙는 양상이다.
3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에 나섰다.
교직원공제회는 30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제14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 영남권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에서는 전년도 학교당 평균 조달 실적, 월평균 학교 이용률, 전년 대비 이용 증감률 등을 기준으로 우수기관 53곳을 선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이 잇따라 시작되면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름은 각각 ‘고유가 피해’와 ‘생활지원’이지만, 두 지원금 모두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유소에서만 쓰는 돈이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제주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열과(열매 터짐) 현상이 농업정책보험에 적용돼 피해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포함한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나 가격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제도다.
레드향 열과 피해는 농작물재해보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에 도전할 청년들을 발굴한다.
30일 시는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넥스트로컬(Next Local)’ 8기 참여자 70여 팀(1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우수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돕는
올리브영 광주·청주타운점 개점 반년...지역상권 판매액 3~4배↑관광객, 비수도권 확장 효과...전통관광지 外 관심 분산 정부·지자체 협업해 지속성장...지역경제 관광엔진 기대
서울 쏠림현상이 짙었던 외국인의 한국 관광법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K콘텐츠 붐에 힘입어 ‘한국인처럼 살아보기’가 방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부산, 제주 등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국토교통부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개발 현장을 찾아 인프라 구축 상황과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RE100 기반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반영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3일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역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신용 하락이 겹치며 보증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일본 정부가 고령층의 고독과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지원과 함께 음악, 사진, 미술, 영상 등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상담 창구로 연결하는 기본 안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적 접근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일본 내각부는 매년 5월을 ‘고독·고립 예방 집중기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관광수요 예측, 일정 추천 서비스,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활용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한국의 ‘AI in Tourism’ 시장 규모가 2024년 5810만 달러(약 847억 원)에서 2030년 2억 9750만 달러(약 4340억 원)까
은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 투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다. 이에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의 상반기 거래량도 덩달아 증가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e은’ 거래 건수가 약 15만9000건, 거래액이 약 23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동기 약 11만6000건, 207억 원 대비 각각 36.54%, 15.45% 증가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는 태국 중앙수사국(CIB)과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피엠지는 AI를 활용해 불법 사이트 자동 탐지 기능과 영상·이미지 등 불법 저작물을 식별하는 솔루션을 태국 중앙수사국에 제공한다. 태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