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피신고 앞에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게 하겠다는 ‘안민석표 교권보호’가 현장에 투입됐다.
경기도교육청이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세우고 신고 접수부터 긴급 현장지원, 법률·상담 연계, 사안 종결 이후까지 1대 1로 책임지는 체계를 가동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조용호 오산시장이 교권보호를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행복과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으로 꺼내들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출범 현장을 찾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다.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조 시장이 내놓은 메시지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시장은 이
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지역맞춤형 비자 등 제안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協’…9월 최종보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학생 유치 확대에 맞춰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정착을 가로막는 비자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졸업 후 구직비자(D-10) 체류기간을 늘리고 첨단·지역특화산업에 취업하는 우수 인재에게는 영주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진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21일 관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가철도공단에 정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낙점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정 내정자는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공단은 3월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선 배정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320만 특별시민이 이재명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고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을
교육부 2차 공모 전북 유일 선정…학생·주민 공동이용도서관·프로그램실 등 조성… 원도심 교육거점 기대
전주 신흥중·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90억원 규모의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원도심 교육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1일
소부장 기업들이 말하는 현실 장벽들해외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소자기업-소부장 함께 성장해야”
“해외 대형 팹은 철저히 검증된 양산 실적을 요구합니다. 국내 팹 공급 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지 진입 자체가 어렵고, 현지 대응 거점을 구축하는 초기 투자 부담도 큽니다.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양산 실증과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이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고시 동시 효력⋯외국인 토지 취득 제약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적 차원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곽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2014년 12월과 2025년
김대의 이사,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 이사회 공유…“예보 적정 입지는 서울”상법상 보고요구권 발동…내부 검토·정부 협의자료 제출 요구
예금보험공사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지방이전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경영진에 관련 검토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앞두고 예보 노조의 서울 잔류 요구가 이사회 차원의 대응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성동형 일자리 정책성과청년 고용률 4.9% 증가청년 취‧창업 지원 두각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성동구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성동형 일
고덕국제신도시의 대형마트 등 생활유통시설 입점을 가로막아온 ‘전통시장 반경 1㎞’ 규제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순 직선거리만 따지지 않고 철도·하천 등으로 단절된 주민 이동권과 상권을 함께 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평택을)은 15일 이 같은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 반도체 핵심 거점인 용인의 산업적 역할과 재정 부담을 투자 방향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기도의회에 직접 전달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장 의장은 19일 김길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 의장단과 경기도의회를 찾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
금융위, 수해 피해 금융지원방안 발표…중기·소상공인 최대 5억 지원카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피해지역 금융상담센터 운영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가계에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
국민천거 방식 “인기영합주의” 지적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공개되자 법학계에서는 ‘전문성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 수사관행 답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19일 오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서울시는 15~1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 등 경남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금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 통영, 사천 등 경남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거제시에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됐다. 시는 재해구호금을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배분 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낼
5대 전략‧17개 사업…‘기후정의’ 실현탄소공감 마일리지 등 주민 참여 확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민선 제9기 ‘기후정의 실현 탄소중립 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서울 도봉구는 ‘기후위기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한 탄소중립 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17개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간척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잇따르자 해남군이 주민과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상생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의 토지와 일조량 등 공공자원이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개발 과정과 수익배분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태양광 사업 확대로 농업 기반이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도세 전환에 우려“인프라·주민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하는 ‘공동세원화’ 방안을 꺼내 들면서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부터 나누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투자와
딥엑스(DEEPX)는 자사의 저전력 엣지 컴퓨팅용 AI 반도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정된 제품은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추론 모듈 ‘DX-M1·DX-H1 시리즈’로 AI 모델의 실시간 추론 연산을 수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농촌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94.5%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무장애 설계와 복지시설을 결합한 주거 환경이 낙상 위험을 낮추고 생활 만족도를 높인 결과다. 다만 의료·교통시설 접근성이 여전히 낮고 관리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노인의
‘서울대한국어’ 콘텐츠와 독점 제휴 유학생∙EPS-TOPIK 근로자∙다문화가정 잇는 한국어 교육 플랫폼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324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5%를 웃도는 수치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8838명으로 1년 새 17.1% 급증했고, 취업자격
IoT 카드, 블록체인 디지털 금융 기술 결합∙∙∙사용자 접근성 강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 서울랩스는 IoT 카드 전문기업 카드네이션과 지역화폐 및 디지털 금융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지역화폐 및 디지털 금융 시장의 활성화와 사업화 기회를 공동 발굴하기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관광수요 예측, 일정 추천 서비스,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활용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한국의 ‘AI in Tourism’ 시장 규모가 2024년 5810만 달러(약 847억 원)에서 2030년 2억 9750만 달러(약 4340억 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