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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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피해구제”...금융교육도 강화

금감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피해 상담부터 채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2026-05-14 14:00
CJ제일제당, 담합 사과...‘협회 탈퇴’ 등 재발 방지책 발표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하고,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12일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

2026-02-12 13:54
롯데케미칼, 환경세미나 개최…파트너사와 동반성장 모색

롯데케미칼이 28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환경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 일환으로 ‘제5회 파트너사 환경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부터 국내외 환경법규와 지속가능경영 트렌드를 공유하고, 중소 파트너사들이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정책 교육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

2025-08-29 09:06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프로축구 K리그 1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 팬들이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두 차례 홈 경기에서 응원석을 폐쇄하기로 했다. 인천은 11일 홈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한 직후 홈 팬들이 그라운드로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한 데에 따른 조처로 '2024시즌 구단 홈 경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

2024-05-14 16:37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수

2023-06-01 16:12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올 1분기부터 저축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직무분리를 강화한다. 지정계좌 송금제,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책 등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023-01-15 12:00
농어촌공사, 부장급 대상 '청렴 워크숍'…우수부서 사례 공유

한국농어촌공사는 5일 본사에서 전국 부장급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현업부서와의 소통활성화를 위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청렴 문화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사’를 슬로건으로 청렴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올해 초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선정과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4대 핵심과제는 △

2019-06-05 14:57
박상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바로 수사…자진신고 활성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그간 공정위와 많은 협의를 해왔다”

2018-08-21 10:04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페지하기로 합의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고,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네 차례의

2018-08-21 09:10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의 합의는 사업자들 간의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요해로도 성립하고, 그 합의가 실행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애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 간에 가격담합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인정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

2018-05-17 10:00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으로 단행된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 처벌 면제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해외 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2017-09-15 10:50
한국투자증권 ‘범죄와의 전쟁’…금융사고 예방 고강도 개혁 착수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개혁에 착수했다. 연초 유상호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금융사고 제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영업점 장기근무 직원 전원을 이동발령했다. 한 지점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능력에 관계없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

2017-02-23 14:37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팽팽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폐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이 없다는 폐지론 측 주장과 기업활동 위축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유지론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관련 공청회’에는 이 같은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

2017-02-21 10:1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신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20일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

2017-02-20 15:09
국세청, 1~7월 세수 150조 원…작년대비 20조 원 넘게 증가

국세청이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9조 9000억 원)에 비해 20조 1000억 원 늘었다. 올해 걷기로 계획한 진도비는 67.2%로, 작년보다

2016-10-07 19:08
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원…전년대비 52%↑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2.0%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1053명으로 27.5% 늘어났다. 개인은 512명이 2251계좌에 4조8000억원을 신고한 반면 법인은 541곳이 9259계좌에 51조3000억원을

2016-09-08 06:42
해외 은닉재산 소득 5129억원ㆍ해외금융계좌 2조1342억원 신고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결과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 해외금융계좌는 2조1342억원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2016-04-25 14:59
한-스위스 2018년부터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기획재정부는 18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가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공동선언문에 따라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20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2016-02-18 14:14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3월 말까지 신고하세요”

기획재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을 3월말까지 자진신고하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2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13개 노선) 및 해외출국자들의 이용이 빈번한 도심공항터미널 전광판에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안내하는 광고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는

2016-02-04 15:33
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 Q & A

국세청은 27일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과태료

2016-0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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