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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리니언시(자진신고 형벌 감면)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약 대량 밀수‧유통 범죄 주범 검거를 위해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보상금 제도 역시 손질할 예정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2024-06-07 05:00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입찰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추산한 검찰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부당하게 높아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9개 가구업체가 관련 수사를 받게 됐으나 '1순위 자진 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24-06-04 16:36
  •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또 구단은 물병 투척 당사자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 시작했다. 구단 측은 "13일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구단 이메일을 통해 물병 투척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라고 공지했다. 물병 투척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팬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투척자를 식별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2024-05-14 16:37
  •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2024-03-14 08:44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2024-03-05 15:26
  •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2024-02-21 12:00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또는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형벌 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01-18 15:29
  •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2024-01-17 11:09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2023-12-31 10:00
  •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앞서 권익위는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등에 따라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2023-12-29 14:57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2023-12-29 12:02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023-12-28 12:00
  •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2023-12-22 11:45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3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크게 3가지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2023-12-19 06:00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
    2023-11-06 10: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으나 올해 4월까지 승진·포상 대상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자진신고'와 같은 관리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승진·포상 등 인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직원 683명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받아 분석한...
    2023-11-02 14:00
  •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2023-10-31 10:00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아닌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제도 취지다. 기존에는 과징금 감경이 없었으나 CP 법제화로 CP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등으로 명문화돼 인센티브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됐다. 추후 CP 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부터 미리 CP 제도를 도입‧운영해...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실무 습득 반면 우리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검찰 자진신고에서 1순위 지위자가 아닌 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순위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현(사법연수원...
    2023-10-24 06:0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실제로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취소 사례의 경우, 2017년 간호사 1명이 '미분화 조현병'을 자진 신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다. 감사원이 의료법상 결격사유자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과 이들이 의료행위에 종사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방화하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로 2년 넘게...
    2023-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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