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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경상권 75곳 점검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2026-10-18 11:00
반려견 등록 미뤘다면 지금이 기회…최대 100만원 과태료 면제

농식품부,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변경신고 누락도 면제이사·전화번호 변경 때도 신고해야…11월 공원·아파트서 집중단속 반려견 등록을 미뤘거나 이사 뒤 주소 변경신고를 놓쳤다면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

2026-09-13 11:17
강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 면제

5~6월 1차‧9~10월 2차…총 2회 운영자진 신고 종료 후 7월‧11월 집중 단속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동물 등록은 반려견 유실 때 보호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다. 의무 대

2026-06-01 17:06
반려견 등록, ‘대표 소유자’만 보던 시대 끝난다…공동소유자도 조회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2026-06-01 11:00
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4-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선 전북도

전북지역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달까지 두 달간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됐다. 따라서 11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것. 단속은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위

2025-11-03 08:52
반려견 요트투어부터 휴게소 놀이터까지…"가을엔 반려동물과 여행 가자"

'동물보호의 날' 맞아 부산 벡스코서 첫 기념행사 개최전국 휴게소·위탁 서비스 총정리…안전수칙·펫티켓도 강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전국 곳곳에서 기다린다. 부산의 요트투어와 해변열차, 휴게소 반려견 놀이터와 레스토랑, 위탁 돌봄 서비스까지 준비돼 있어, 올가을엔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

2025-09-21 11:00
축산 방역 사각지대 겨냥…정부, 무허가·미등록 축사 ‘9월 전수조사’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최근 경남 김해의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역 사각지대를

2025-09-02 06:00
동대문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까지

서울 동대문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뀔 때도 반드시 변경신

2025-08-20 14: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촉진…취업·전직도 지원

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취업·전직을 지원한다. 청년층 구직자에 대해선 대학을 중심으로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점검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2024년 하반기 지역 청

2024-08-14 09:00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하세요"…10월 집중 단속ㆍ과태료 100만 원

정부가 이달 5일부터 9월 말까지 미등록한 반려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반려견을 미등록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2024-08-04 11:00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하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

2023-09-19 14:48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동물등록에 단속 등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건상 동물등록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2023-08-25 10:27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현직 교원 중 일부가 대형 입시학원과 강사에 수년간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원은 최근 5년 동안에만 수억원을 벌었다. 교육부는 유형별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2023-08-21 14:14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인천광역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9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

2023-08-10 13:14
반려견 등록 위반 최대 100만 원 과태료…9월까지 자진 신고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집중단속을 시작하는 10월에 앞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을 위해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2023-08-06 11:25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벌인다.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100

2023-07-26 12:00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정보전송시스템 구축민당정 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살해·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

2023-06-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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