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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최근 4년간 1만4140명 대상 압류·징수김영진 의원 “가산세 부과 등 엄정 대응으로 은닉 차단해야”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해 거둬들인 체납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5-09-21 10:44
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성과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총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A 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 원을 현

2025-08-12 11: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7일 ~ 7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 실시(석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7)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9일(수) △2025년 제주 지역

2025-07-06 08:53
세금 성실히 내고 쌓은 ‘세금포인트’로 혜택 누려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내야 한다면 간편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로 유명해 과납 혹은 오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종합소득세 환급

2025-05-28 16:22
관세청, 올해 고액 상습ㆍ체납자 224명 공개…총 체납액 1조2671억 원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원에 달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장모 씨(70)로 4483억 원이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16억 원으로 의류·잡화무역을 하는 신모 씨(35)다.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2024-12-18 11:32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던 연예기획사가 53억여 원을 탈세한 뒤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

2024-09-19 09:22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납

2024-06-11 10:48
하이패스 없어질까…번호판 인식해 요금 내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어도 번호판 인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이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

2024-05-26 11:00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2024-04-29 16:50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2024-02-21 10:00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

2023-12-27 13:07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가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각종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7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뒤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3-08-02 10:00
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서울시는 이달 30일 공무원 300여 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시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 원으로 조사됐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2023-03-29 06:00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배우 권상우 측이 세금 탈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권상우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3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며 “권상우 배우가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 소유 슈퍼카 5대를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속사

2023-03-03 15:56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

2022-12-30 22: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서울시가 13일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차량 3대를 견인하고 195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시는 광진구와 도봉구에서 27차례에 걸쳐 지방세 3억3500만 원 등을 체납한 법인소유 차량 등 차 3대를 견인

2022-07-13 17:25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부당이득반환권과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같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요청한 1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2020년

2022-02-21 17:43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들 중 개인ㆍ법인 체납액 1위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2021-11-17 09:50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자산가 A 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에서 수십억 원의 현금을 뽑아 이를 미성년자인 자녀 통장에 입금했다. 증여세 없이 전해준 자금은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활용됐다.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자녀 B 씨는 소득이 없지만 수억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2021-11-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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