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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4대 금융 환수 기준 명문화 했지만 법적 분쟁에 작동 한계 전문가 "강제 환수보다 '주식 보상' 등 현실적 대안 필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가 관련

2025-12-24 09:37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잣대다. 잣대가 분명해야 시장도 방향을 바꾼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논의가 그렇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개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의 성격을 '상징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를 논의

2025-12-23 05:00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은행 소명에도 과징금 규모 확정 못해자율배상·감경 여부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최종 결론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 은행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

2025-12-18 18:31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

2025-12-18 09:27
쿠팡 사태 '2차 피해' 우려 확산…은행권, 보이스피싱 차단 총력 [이커머스 보안 쇼크]

AI·전담조직으로 보이스피싱 방어벽…이체 전 탐지영업점 경각심·안심차단 안내 확대…2차피해 방어 강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보이스피싱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도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이상거래 탐지·지급정지 체계를 강화하고, 악성앱·원격제어 유도형 사기에 대한 고객 안내와 현장 대응을

2025-12-03 14:15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금감원 "KPI 기형적인 운영이 주요 원인"은행권 자율배상 실시⋯"적극 소명할 것"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재조명 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25-11-28 20:27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자율배상 다 했는데…” 감경 위한 전략 수립 주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이 구체적인 대응보다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8일

2025-11-28 17:29
농협손해보험,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협의체’,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신설 방안 논의 NH농협손해보험은 이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농축협 조합장, 소비자단체장,

2025-11-19 09:51
보이스피싱 피해액까지 금융사에 물어내라는 정부…금융권 “책임 떠넘기기” 반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에⋯“금융사가 가해자인가”도덕적해이, 거래 지연, 창구 직원 부담 등 부작용 정부 “업계 의견 반영해 균형 맞출 것”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자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가 사기범 유인에 속아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은행 등 금융사가 피해액 전부를 배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

2025-08-28 15:30
[단독]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5일 마지막 'F4' 참석 후 퇴임

6월 6일, 3년 임기 만료⋯금감원서 이임식검찰 출신 첫 원장⋯당국 엇박자 구설 오르기도추진력, 적극적인 목소리로 각종 현안 정면돌파온정주의 타파, 내부통제 강화에 강력한 메시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것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다음 달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2025-05-26 05:00
"제2의 ELS 사태 막는다" 은행,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

올해 9월 이후 거점점포서 ELS 판매'거점점포' 5대 은행 기준 200~400개금융위 "물적ㆍ인적 요건 충족해야""은행 영업 관행 개선도 필요" 강조 올해 9월부터 은행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LS 외에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예·적금 창구와 분리된 곳에서만 가능

2025-02-26 12:00
신한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오픈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쏠(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을 통한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시스템은 시중은행 중 처음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2025-01-09 14:03
내년부터 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제 2금융권서도 도입올해 은행권 자율배상 5억4500만 원 규모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창구 문의 통해 배상 신청 올해 은행권에서 시행됐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제도가 제2금융권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저축은행·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보험사·카드사·캐피탈사 등

2024-12-11 15:00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20년 간 13번의 정부 정책 불구규제, 낮은 수익, 법인세 등 발목외국계 금융사 10년간 8곳 늘어책무구조도 등 이탈 부추길 것 최근 20년간 역대 정권에서 13번의 정책을 낼 만큼 ‘아시아의 금융허브’는 한국의 바람이었다. 금융을 제조업만큼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금융판 삼성전자’가 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2024-11-11 05:00
“ELS 사태 막으려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전면 금지해야”

금융위,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금투상품 판매 관행 개선안 1·2·3안 제시전면 금지ㆍ별도 건물ㆍ사무실 판매 제시금융위 “논의 통해 최종대책 수립 시 반영”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2024-11-05 15:05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H지수 ELS, 80%가 자율배상 동의"[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은행권에서 판매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해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다만 최근에 ELS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름 노력을 해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한번 좀 눈여겨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

2024-10-24 16:44
법무법인 YK, ‘홍콩 ELS 사태’ 집단소송 원고인단 추가 모집

원고인단 모집 전용 홈페이지 개설YK, 시중은행 6곳 대상 소송 준비 중“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기회”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YK가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하고 이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YK는 “전국

2024-10-14 14:25
김병환 "ELS 사태, 공청회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 중"이라며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 공청회를 거치려 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고위험군으로 내몬 것 아니냐"

2024-10-10 16:54
김병환 위원장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내 관리…금융안정 만전"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부동산PF 시장 정상화...소비자 보호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2024-10-10 10:22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ELS 제도개선 임박 종합 개선방안 마련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홍콩 ELS 배상안, 상반기 만기 도래 절반 넘겨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대다수 투자

2024-07-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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