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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대미 흑자국의 팔을 비트는 일방주의 통상 정책을 더 거칠게 펼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교역에서 약 44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다.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 대중 수출액을 앞질렀다는 한국은행 통계도 있다. 트럼프 2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그러잖아도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2024-04-26 05:00
  • 尹,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한미 동맹·경협 강화' 기여 당부
    尹,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한미 동맹·경협 강화' 기여 당부
    지난해 12월 제9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에 선출(임기 2024~2025년)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며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2024-04-18 18:31
  •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여권 지수란 특정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해외에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이동하고 손쉽게 출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예컨대 무비자 대상국이 많고 도착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지표와 순위가 상승한다. ◇중립주의 표방한 북유럽 주요국이 상위 여권 지수 상위 그룹은 스위스를 포함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ㆍ핀란드ㆍ덴마크...
    2024-04-13 06:00
  • 최태원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면담…“규제 해소 앞장”
    최태원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면담…“규제 해소 앞장”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투자 애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두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규제 컨설팅,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1 14:52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선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2024-03-18 14:10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정책에 대해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규칙과 질서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국가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이 전 세계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4-03-11 05:00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1995년부터 발표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평가대상 184개국의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다.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2024-03-06 12:00
  •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당시 중국 제품은 중국의 자유주의 개혁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대거 해외 시장에 나왔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해외 제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에서만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 200만 개...
    2024-03-04 15:01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군사력, 경제력은 물론이고 문화, 자유 민주주의 여기에 글로벌 무역질서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 그런 미국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많이 변했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적지 않은 국가들이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약 10개월 뒤면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된다. 여기저기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필자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산업부에선...
    2024-01-31 05:00
  •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보수주의자는 자유 무역주의자라는 통념이 있으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세계화가 오히려 혼란과 파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를 지키고, 사회 구조를 보존하며, 가족과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관세, 인프라 투자,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2024-0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현장에서 수출해법 모색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고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 주도 2월 1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30 FTA활용 중소현장방문...
    2024-01-28 09:42
  •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손색없는 국가가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녹록지 않은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안보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정상외교의 성과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7:38
  •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신(新)통상질서의 실상은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공급망의 블록화, 그리고 자국내 생산에 대한 특혜적 보조금 지급으로 대표되는 자국우선주의가 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체제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규제를 일반 반도체(레거시)까지로 확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한 특혜적 보조금...
    2024-01-10 05:00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2023-12-26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석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2023-12-25 08:29
  • 대통령실, 안보실 3차장실 신설 예고…"공급망 등 사령탑 필요해"
    대통령실, 안보실 3차장실 신설 예고…"공급망 등 사령탑 필요해"
    안보실 3차장 신설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질서도 (지금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에 사령탑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실 3차장을 신설하면, 현재 1차장 산하에 있는 경제안보비서관실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9 15:33
  • 韓, 오일 머니와 상품·서비스 등 FTA 협상 속도...잔여 쟁점 논의
    韓, 오일 머니와 상품·서비스 등 FTA 협상 속도...잔여 쟁점 논의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 11~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측은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GCC 측에서는 라자 알 마조키(Raja Al Marzoqi) 사우디 경제수석고문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10월 서울에서 열린...
    2023-12-10 11:00
  •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그러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등에 대해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등)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2023-12-05 13:40
  • 와인·위스키 직구 가격, 국내 판매가 보다 비싸다
    와인·위스키 직구 가격, 국내 판매가 보다 비싸다
    한편 150달러 또는 한 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023-12-05 13:24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먼저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국제사회에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 강조했다"고 밝혔다. APEC 개최 기간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분야 합의 도출, 위기대응...
    2023-1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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