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日 수출규제 하지 않을 수 있어…‘불확실성’ 살아있다”

“외교적 노력 계속 할 것…수입선 다변화·자립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0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제2기 국민경제자문위원들과 함께 가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밝히면서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