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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이상’ 은행급 규제… 저축은행, 중견기업까지 영업 확대

부동산 쏠림 완화·지방 여신 우대⋯예대율 체계 개편대형사 은행 수준 자본규제⋯FLC 도입·소유규제 차등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중심 여신 구조를 실물경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자산 규모에 따라 건전성 규제도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

2026-02-23 14:00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민병덕 "ESG 공시 잘한 기업, 손해 안 보게 하겠다" [지속가능공시 입법화]

민병덕 의원, ESG 공시 개정 법안 발의 예정"자율공시는 투자자 신뢰·글로벌 정합성 한계”"EU 역외기업 의무화 2029년, 그 전에 체계 갖춰야”"트럼프 안티ESG와 별개…자본시장 인프라 문제” 기업이 탄소 배출량, 노동환경, 이사회 구성 같은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법제화가 금융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

2026-02-04 17:10
與 민병덕, ESG 공시 성실 기업 '분담금 50% 감면' 추진…100대 기업 대상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5일 국회도서관서 KOSRA와 공동 토론회 개최'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금융 우대도 검토"2028년 G20 의장국 전 공시 체계 갖춰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02-04 17:01
금융당국, 서민금융·지방대출 확대 시 인센티브 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합리화된다.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을 줄이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025-11-05 17:32
저축은행,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추진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정부가 저축은행의 서민·지역 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여신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에 나선다.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여신 가중치를 높여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25-06-30 09:40
사업장 손실 책임 떠안아…하청·지역경제까지 연쇄 타격[선 넘은 신탁사 부실 中]①

독이 된 책임준공 고수익 노리고 무분별하게 확대무궁화신탁 작년 9건 준공기한 넘겨영업손실 1위 교보자산은 12건금융당국, 개선명령 등 조치 요구"수시검사 착수·모니터링 지속" 부산 사하구 장림동 829번지 부산제네시티 건설 현장. 지상 20층, 304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은 2023년 12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1년 4개월째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 공사 대금

2025-04-08 06:10
떼인 돈에 줄줄이 부실딱지…1년간 경영개선조치 158곳[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中]

경영개선권고 130곳, 요구 28곳연체율 10% 초과 220곳 달해위험자산 처분 등 특별조치 처분불이행시 인력축소 및 영업정지 대상 전국 1282개 새마을금고 중 158개 금고가 최근 1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경영실태평가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금고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올 연말까지 200개가 넘는 개별

2024-10-02 05:00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이르면 10일께 발표…관련 기관과 막판 세부 조율 중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 투입…부실 사업장은 매각 유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 곧 공개된다. 핵심은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안전판'을 확실히 마련하고,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

2024-05-07 05:00
[부동산 PF위기]저축은행 이어 여전업권도 PF 펀드 이달 조성

저축은행 PF 2차펀드 확대 당초 1000억 원 규모에서 1640억 원까지 조성 여전업권 펀드도 5월 중 조성 금융당국이 이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여신전문업계가 5월 중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상화 펀드 규모를 확대 조성을 발표한 데 이어 여신

2024-05-01 08:59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 이어 부실채권 정리 속도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집중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연체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앞서 당국은 지난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

2024-04-28 08:29
[종합]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 이복현 “생산채산성 안맞으면 주인 바뀌어야”

15일,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채산성 맞지 않는 사업장 정리"금융당국, 이번주 전 금융권과 부동산PF 정상화 관련 면담 마무리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발표할 듯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높인다.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PF 악성 사업장 정리를 위해 평가 기준을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공

2024-04-15 14:58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새마을금고가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2024-03-05 14:00
금감원, 금융사 검사 효율 높힌다…사전요구자료 간소화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사전요구자료를 간소화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전요구자료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금감원은 27개 업종,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의 요구 항목 총 1988개 중 427개 항목(21.5%)을 삭제했다

2023-12-26 12:00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5~7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150% 적립이 의무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시

2023-09-13 18:15
금융위, 부동산 PF-ABCP 대출 전환 유도…위험값 완화치 적용

금융위, 24일 증권사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완화 조치 추진안 발표 증권업계 PF-ABCP 매입 프로그램 이달 말 종료→내년 2월까지 연장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NCR 위험값 완화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ABCP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PF

2023-05-24 12:00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대주단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4분의3 이상 동의할 경우 추가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도 가능하다. 27일 전 금융업권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에서 부실 혹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질서

2023-04-27 16:11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시장 참가자 간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번에 확대 개편된 'PF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PF를 둘러싼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2023-04-27 14:00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4월 중 시행…"사업장 정상화 지원"

총 채권액 10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장 대상자율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보유 채권금고 찬성 의결여신한도ㆍ충당금 적립 의무 등 완화해 금고 참여 유도'전 금융권 대주단 운영협약'과 함께 4월 중 시행 예정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ㆍ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다음 주 중 시행한다

2023-04-21 16:57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자율협약)'을 가동한다. 개정된 자율협약을 적용할 경우 사업정상화 계획, 특별약정 체결 등을 명확한 지원 근거를 통해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2023-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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