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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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만 ESG 공시법 3건…같은 로드맵, 다른 입법 설계

한정애안, 인증기관 등록·감독까지 구체화…김주영안은 Scope3·시행일정 명문화김태년안은 공시 근거·예측정보 면책 중심…정무위 병합심사서 세부조정 전망 정부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관련 후속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와 2028년(2027 회계연도) 시행이란 큰 틀은 같지만 적용 대상과 면책, 인증체계

2026-08-31 05:00
패스트트랙 단축법 가결…'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의결…최용훈·최길수·강지식국가유공자 유족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75세→65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2026-08-20 17:02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대주주 지분 인수 때 일반주주 주식도 공개매수 의무화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징금·형사처벌까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2026-04-28 16:31
법정 공시 두고 시각차… 재계 “단계적 도입필요” vs 민간 “의무화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5일 토론회서 재계와 민간 도입 속도와 방식 두고 격론 재계 "연결 공시 책임·수용성 고려해 단계적 도입해야"민간 "글로벌 시장 생존 위해 법제화는 필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법제화를 둘러싸고 재계와 민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는 최근 민병

2026-02-05 15:12
코스닥 '2부 리그' 탈피하나…민주당,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카드

더불어민주당이 코스닥시장을 전담할 별도 거래소(자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구조 개편 법안을 발의한다. 한국거래소에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뒤 코스닥시장을 개별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 특성에 맞춘 상장 요건·거래 제도·지수 및 상품 개발 등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2025-12-15 21:07
美는 실전, 韓은 구경…가상자산 ETF 온도차 뚜렷

SEC, 일정 기준 충족 시 개별 심사 없는 가상자산 ETP 상장 허용알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확산…한국은 제도 기반 여전히 미비국내 신탁 구조·기초지수 산정 등 과제…정치권은 조속 도입 촉구 미국이 알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한층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9~10월 중 알

2025-08-03 10:51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원회가 ‘5%룰 위반’ 상장사의 과징금을 높인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2021-12-07 13:25
등기임원 아닌 대기업 총수도 연봉공개 추진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의 미등기 임원과 직원도 연봉 5위까지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 수백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30일 국회와 금융당국,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

2015-11-30 20:56
[기자수첩]자본시장법 개정 1년, 좀 나아졌나요 - 황윤주 자본시장부 기자

“IB(투자금융)요? 기자님이 더 잘 아시자나요. 법안은 통과됐는데 활성화되기엔 멀었어요. 여전히 풀려야 할 게 많아요. 증권업계가 워낙 어렵기도 해서 IB 활성화한다고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한 달 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된다. 며칠 전 증권사 직원과 이야기를 하다 규모가 큰 곳은 사정이 낫지 않냐고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부정적

2014-07-21 10:54
자본시장법 오늘 시행… 증권사는 ‘시큰둥’

개정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정작 증권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투자은행(IB)과 대체거래시스템(ATS)이 수익원으로 연결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지난 5월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013-08-29 09:27
신제윤 "IPO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들의 상장비용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간부회의에서 "공시비용, 사외이사ㆍ감사 선임 의무 등으로 상장기업들의 상장 유지 비용이 커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 위원장의 발언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

2013-04-01 19:53
증권업, 주가 추세상승 기대 어려워 ‘중립’-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은 15일 증권업에 대해 펀더멘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주가의 추세상승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며 투자의견 중립(Neutral)을 유지했다. 이날로 예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관건이란 설명이다. 우다희 연구원은 “최근 보합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증권주가 크게 반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세를

2013-02-15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