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위서는 국민의힘 일부, 기업 부담·EU 규제 완화 거론해 제동
실무선 연내 개정 목소리..."자료수집 늦어져 데이터 신뢰성 저하"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둘러싼 국회 입법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기업 부담을 이유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시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정부가 2028년 첫 공시를 목표로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법이 지연될 경우 기업들의 자료 준비에 차질이 생겨 공시 신뢰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달 17일 열린 소위에서는 전체 안건 30건 가운데 13건이 ESG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다. 관련 법안이 안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이날 의결된 ESG 공시 법안은 없었다. 법안소위에서는 통상 여야 위원 전원의 합의로 안건을 처리해 이견이 남으면 의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정보도 담도록 하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독립된 제3자가 공시 정보를 인증할 근거도 마련했다.
한 의원안은 당정이 7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을 반영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에는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가 2027사업연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처음 공시한다. 2029년에는 공시 대상이 연결자산 5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당정은 첫 공시 일정에 맞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소위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쟁점은 기업의 공시 비용이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기업이 자료를 수집하고 외부 검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덜어줄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공시 규제를 완화한 EU 사례도 거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EU는 대기업의 공시 자료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개정했다. 이에 역내 공시 대상은 직원이 1000명을 넘고 연간 순매출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좁혀졌다. 이달 10일에는 의무 보고 항목 수를 종전보다 60% 넘게 줄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이 발효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5월 기업의 공시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와 연차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를 담도록 한 연방 공시 규칙의 폐지를 제안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 첫 공시를 준비하려면 연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기업 ESG 담당자는 “2028년 첫 공시 일정에 맞추려면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월부터 한 해 치 자료를 모아야 한다”며 “해외 자회사 정보까지 취합하려면 본사와 현지 법인이 각각 어떤 자료를 맡을지 미리 정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되면 첫 공시 자료의 완결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늦어지면 기업이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워 공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가 법 통과 이후의 자료만 제출하면 본사는 연초 자료까지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