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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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2026-01-06 06:0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국세청 운

2025-12-31 12:09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 법무과 김형태 △〃 법규과 이광의 △〃 소득세과 이한솔 △〃 소비세과 이정훈 △〃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

2025-11-14 21:53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하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3조 1

2025-10-28 09:12
삼일PwC "규제변화로 리스크 현실화…지배기구 전략적 대응이 관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자본시장 관련 법규와 기업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의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

2025-09-29 09:42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

2025-09-16 15:25
[인사] 국세청

◇ 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2025-09-12 20:28
기재부,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14명 시상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적극 행정 스타상'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제도개선

2025-09-08 10:30
신한금융 "법인세 106억 돌려달라" 행정소송 1심 패소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서 차액 손실법원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1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신한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06억 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

2025-09-08 05:00
[인사] 국세청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징세과 안경민 △조사1과 김유신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이예진 △임병훈 ◇ 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김석우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

2025-08-21 20:05
“민생 세정·AI 대전환 이끌 것"…임광현 후보자, 국제청 혁신방안 제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구현"‘세무조사 혁신·수출기업 지원·악의적 탈세 엄단’ 강조“정치 개입 없다”…세정 중립 강조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민생 중심 세정과 디지털 전환, 공정한 과세를 3대 개혁 축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혁신'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정

2025-07-15 10:20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자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주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025-07-11 17:51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❻ 전문가 제언‧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 재편 땐이해상충 여부 사전에 검토해야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발점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법원 판결로 법리 쌓여야”‘독립이사 제도’ 해법 될 수도“이사회內 특별위원회 설치독립이사 별도 승인 받아야”“해외 사례 참조⋯국내‧각사현실에 맞게 절차 보완 필요” 앞으로 ‘공모’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라는 두

2025-07-08 05:00
이재명 정부, 상속·법인세 인하 등 尹 경제정책 폐기 수순 [이재명 정부 출범]

尹정부 '부자 감세' 기조 유지 어려울 듯...경제정책 대거 뒤안길로친기업 정책들도 추진 동력 상실...상법 개정안 신속하게 진행될 듯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대부분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보면 새 정부에선 법인

2025-06-04 02:34
시진핑, 트럼프 협상 요청에 미적지근한 이유

“위안화 환율 시장 자율화·자유로운 자본거래, 공산당 체제 뒤흔들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요구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산당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요구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분석했다. 닛케이는 “시진핑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가 중국 공

2025-04-26 16:00
[인사] 국세청

◇ 본청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채진우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허인영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징세과 장은수 △법무과 안혜정 △법규과 전준희 △소득세과 차지훈 △법인세과 이희범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자본거래관리과

2025-04-23 11:15
기업거버넌스포럼 “새 정부, 상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차기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춘 가장 큰 이유는 상장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우기보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

2025-04-22 16:16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법률안, 대기업‧중소기업 포함다수기업 경영환경‧경쟁력에 부작용 우려전체주주 이익 공평 대우…문언해석 모호상장사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자본거래 특정…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시“지배구조 개선관행 정착‧관련 판례 축적단계적 적용범위 확대…현실적 보다 적합” 정부가 1일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2025-04-01 15:16
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크고…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충분한 협의 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나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2025-04-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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