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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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

2026-08-03 18:00
앵커PE·라인야후, 2235억 풋옵션 소송 2라운드…항소심 내달 재개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라인야후 측을 상대로 제기한 2235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절차가 다음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앵커PE의 특수목적회사(SPC)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 측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

2026-08-03 08:27
[인사] 국세청

◇ 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 감찰담당관실 김현지 △ 역외정보담당관실 송지현 △ 조사2과 주인규 △ 송찬규 △ 황민호 ◇ 본청 행정사무관 전보 △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진현 △ 혁신정책담당관실 이홍구 △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재욱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의 △ 심사1담당관실 남상균 △ 심사2담당관실 손유나 △ 심사2담당관실 정은주 △ 심사2담당관실 최봉수 △

2026-07-27 11:15
정부 "국고채 장기물 발행비중 조정…원화국제화로드맵 이달 발표"

정부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국고채 장기물 발행비중을 조정하고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이달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2026-07-08 09:24
한중일 엇갈린 환율, 왜 유독 위안화만 강세일까

원화 1500원 넘고·엔화 160엔 목전인데 위안화 3년3개월만 최저인 6.7위안 수준위안화 강세에 직거래시장서 원·위안 222원 돌파 ‘역대 최고’외환시장 개방도 차 커, 개방된 한·일 vs 통제된 중국..AI투자·에너지 구조도 영향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같은 중동 원유수입국인 한·중·일간 환율 흐름이 엇갈리고 있

2026-05-26 11:24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고려아연 주총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맡아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다음달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26일 논평을 통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출한 주주제안 가운데 임시의장 선임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이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사

2026-02-26 11:24
고려아연, 영풍·MBK 요구안 일부 수용…다음 달 24일 주총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의 주주제안을 대폭 수용하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정기주총) 안건을 확정했다. 회사는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 일정과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기주총은 3월 24일 오전 9시,

2026-02-23 19:49
외국 자본 몰린다⋯시중은행, ‘송금 창구’서 ‘투자 파트너’로

5대 시중은행 FDI 123억 달러⋯전년 대비 35% 증가전담 조직·특화 점포 확대⋯외환 넘어 기업 금융 경쟁“투자 환경 안정화되면서 관심 상승⋯FDI 확대 전망” #. 유럽에 있는 A사는 최근 국내 한 제조회사의 공장 설립을 위해 약 165억원을 투자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투자 방식이었다. 외국환 규정 검토와 투자 신고, 계좌 개설, 자금 이체

2026-02-20 05:00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2026-01-06 06:0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국세청 운

2025-12-31 12:09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 법무과 김형태 △〃 법규과 이광의 △〃 소득세과 이한솔 △〃 소비세과 이정훈 △〃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

2025-11-14 21:53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하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3조 1

2025-10-28 09:12
삼일PwC "규제변화로 리스크 현실화…지배기구 전략적 대응이 관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자본시장 관련 법규와 기업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의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

2025-09-29 09:42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

2025-09-16 15:25
[인사] 국세청

◇ 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2025-09-12 20:28
기재부,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14명 시상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적극 행정 스타상'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제도개선

2025-09-08 10:30
신한금융 "법인세 106억 돌려달라" 행정소송 1심 패소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서 차액 손실법원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1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신한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06억 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

2025-09-08 05:00
[인사] 국세청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징세과 안경민 △조사1과 김유신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이예진 △임병훈 ◇ 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김석우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

2025-08-21 20:05
“민생 세정·AI 대전환 이끌 것"…임광현 후보자, 국제청 혁신방안 제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구현"‘세무조사 혁신·수출기업 지원·악의적 탈세 엄단’ 강조“정치 개입 없다”…세정 중립 강조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민생 중심 세정과 디지털 전환, 공정한 과세를 3대 개혁 축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혁신'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정

2025-07-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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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3574조 원’, 자본 거래 규율 체계 재검토 필요

2024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규모 2.5조 달러 달해 신흥국가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늘어 기존 금융거래 체계 재편 외환시장 관리체계와 외환거래법 재검토 필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확대로 외환 및 자본거래 규율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비공식적 국경간 자금 이동은 자산 이동의 기술적 흔적에 불과하며, AML과 K

2026-02-2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