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화재를 일으키는 제작결함을 직접 조사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과학적인 자동차 화재 원인 규명과 신속한 결함발견을 위한 핵심 시설인 ‘화재조사분석동’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화재 차량의 제작결함 여부 확인을 위해 화재 원인 규명 등 확보 증거물에 대한 분석 수행 시 소방기관이나 민간 분석기관에 의존
한ㆍ미 양국이 8년 만에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열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안전강화 등 자동차 안전 분야의 정책 현안을 공유한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6~7일 이틀간 제8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술 규정 개발·개정, 리콜, 신차평가 등 자동차안전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로, 2014년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만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쏘렌토 등 3개 차종 72만7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1개 차종 4만924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XM3' 4만5476대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다. 조향 핸들을 끝까지 돌려 지속 유지하는
청와대는 자동차 품질·결함에 대해 제조사와 정부가 사과하라는 청원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20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부터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자동차 제작결함 관련 정보ㆍ분석 등을 공유해 제2의 BMW 사태를 막기로 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6일 교통환경연구소와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디스커버리4', '레인지로버 스포츠', '재규어 XF·XJ' 등 5개 차종의 리콜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5개 차종 1만6022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2010~16년 생산됐으며, 장착된 3.0 디젤엔진의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MW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Y위원이 사임했다. 자녀가 BMW코리아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 및 수입사와 관련된 인물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현행 '자동차제작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5000억 원(2.3%) 감소한 18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철도(2조1000억 원), 국도(1조6000억 원), 하천관리(1조5000억 원), 항만개발(1조3000억 원) 등에 주로 투자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축소됐다. 그러나 지역경
사상 초유의 제작결함 수입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자동차 리콜 및 제작결함시정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적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제작결함의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조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긴급 안전진단 미이행 BMW를 대상으로 점
정치권에서 ‘BMW 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들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결함입증 책임도 제작사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처럼 증인 심문제도, 그러니까 데포지션(deposition) 제도도 필요합니다. 패소 때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된 소송을 추진할 수
한국지엠과 GM코리아가 ‘다카다 에어백’을 탑재한 자동차에 대해 한국 내에서 리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지엠과 GM코리아가 다카타 에어백을 적용한 자동차를 자발적 리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1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사브 9-3·9-5 712대를 이달 28일부터 GM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 물품 확보가
자동차 제작결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소비자의 불만을 직접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갖가지 전자부품과 첨단장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오류 발생빈도도 높아졌
현대자동차 그룹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제작결함 관련 담당자 신상 내부문건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5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결함 관련 담당자 15인 신상에 대한 내부문건을 작성했다.
이 내부문건에는 국토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공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신차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번호판 디자인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결함 등 중대결함을 가진 자동차 25만 대가 여전히 도로 위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동차 제작 결함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대결함으로 리콜조치 된 자동차는 총 171만8065대다.
하지만 25만3923대는 리콜 이
최근 3년간 자동차 시정조치(리콜) 신고가 10대 중 1.6대꼴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콜 신고의 85.6%는 국산차가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리콜 신고는 1348건, 332만7740대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