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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프로선수도 추적…국세청,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

임광현 청장 취임 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5건 회수해외 계좌·부동산·차명법인까지 추적…수백억원 추가 징수도 추진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떠난 외국인 선수,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대자산가도 국세청 추적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현지 계좌와 부동산, 차명법인 재

2026-04-27 12:00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 AI로 안내…'CARF내비' 서비스 개시

복잡한 CARF 규정 AI로 쉽게 설명…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를 업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CARF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

2026-03-25 09:00
KT, 정보통신 역사 담은 ‘KT 온마루’ 체험 공간 열어

KT가 광화문빌딩 West 2층에 체험형 전시 공간 ‘KT 온마루’를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중에게 상시 무료 개방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국˙영문 도슨트 투어도 가능하다. 온마루는 1885년 광화문 한성전보총국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역사와 KT의 과거, 현재, 미래 비전을 담은 상

2026-01-22 15:00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05:00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2026-01-06 10:00
한국,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공동성명 참여…역외탈세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IPI MCAA는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 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2025-12-04 18:00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10-28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세무, 톡!]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선택 아닌 의무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예금, 증권, 파생상품, 보험, 신탁 계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2025-06-09 19:14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 세계가 주목

국세청, 칠레 CIAT 회의서 탈세 적발·신고검증 시스템 전파강민수 국세청장, 미주 주요국과 현지 진출기업 지원 세정협력 강화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전자세정 시스템이 미주 지역 조세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드라마 제목인 '폭싹 속았수다'를 인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구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8 12:00
강원랜드, 전량 수입 슬롯머신 티켓 ATM 국산화 추진

강원랜드가 그동안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카지노 슬롯머신 티켓 자동교환기(ATM)를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직접 개발에 나선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는 13일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에이텍에이피와 ‘슬롯머신 티켓ATM 국산화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슬롯머신 게임에서는 결과에 따른 시상금이나 게임 후의 잔액을 티켓 형태로 출력하게 된다.

2023-04-14 08: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

2022-11-06 09:29
농협은행,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수상

NH농협은행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표창 수상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란 조세 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 대상국가는 2020년 현재 102개국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금융정보

2021-03-14 13: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석간)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 최고등급 결정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잠정)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0-12-13 09:51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서문 1.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하에 두 번째로 모인 우리 G20 정상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 연대 및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 우리는 강건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

2020-11-23 02:25
국세청장, 말레이시아·베트남 세정협력 강화

국세청이 말레이시아와 함께 양국간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사빈 사미타 청장과 만나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따라 상호 주고 받은 자료

2020-02-12 14:09
국세청,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형사처벌

개인이나 기업은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 내역을 다음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

2019-05-27 13:57
수백억 특허기술 해외법인이 무료사용…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법인 84개, 개인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

2019-05-16 13:23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KDI 경제동향(2018. 3) 12일(화) △부총리 08:00 PM-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주한 호주대사 면담(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2019-03-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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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AI 넥스트 인사이트] 홍콩,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제출 기대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홍콩, 2026년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제출 예정 크리스토퍼 후이(Christopher Hui) 홍콩 재무장관은 2026년 내 가상자산 규제

2026-02-02 11:20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