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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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속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이어간다…서울시, 소상공인·1인 가구 지원 강화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시는 규제 개선 추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지원 △대

2026-04-09 11:15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크래프톤, 美 법원 언노운월즈 전 CEO 복귀 판결에 반발

미국 법원이 크래프톤의 언노운월즈 전 경영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크래프톤은 판결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법조계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크래프톤이 테드 길(Ted Gill) 전 언노운월즈 CEO를 복직시키고, 신작 ‘서브노티카 2’의 출시 권한을 포함한 개발사 운

2026-03-17 17:04
삼성생명·화재, 삼전 자사주 소각에 지분 처분 검토…주주환원 기대감↑

소각 시 양사 지분 금산법 한도 10% 초과…처분 방식·규모 등 논의 중작년 2월엔 지분 비례해 블록딜로 처분...합산 1.4조 현금 확보 가능성컨콜서 지분 매각 이익 배당 활용 언급…주주환원 가속화 전망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026-03-12 15:40
KGM, ISO 37001·37301 인증 획득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도입”

KG모빌리티(KGM)가 ISO 37001과 37301 인증을 획득하고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준법과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해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규범을 지키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방식이다. 전날 평택 본사에서 진행된 선포식에는 황기영 KGM

2026-03-06 10:06
바이낸스 “제재 자금 비중 96.8% 감소”…컴플라이언스 강화 성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낮추고 보안 역량을 고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바이낸스는 최근 2년간 규제 스크리닝과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컴플라이언스 인프라에 수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거래량 대비 금융 제재 관련 자금 흐름 비중은 2024년 1월 0.284%에서 202

2026-02-26 09:12
법안 통과돼도 세부 논의 두고 간극 [규제에 갇힌 K플랫폼②]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개선을 위해 법안 개정에 힘쓰고 있지만, 법안 손질 이후에도 쟁점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 제도다.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문이 열렸지만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존 업계, 스타트업계의 간극은 여전하다. 25일 스타트업계

2026-02-25 16:10
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반복되는 대학 유휴부지 ‘표류’…KAIST 평택, 4년째 제자리

주무부처는 ‘대학 자율’, 교육부는 ‘소관 아님’…관리 공백지자체·부처·대학 엇갈려…지역 개발 연계 한계 드러나성남·광주·창원 교육용 부지 ‘미활용’…세종대도 장기 정체 지역 개발과 연계해 대학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부지 조성 이후 활용 시

2026-02-19 06:00
디지털 증권 속도전 흔들⋯협의체 일정 미확정ㆍ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 영향

토큰증권 협의체 2월 출범 예고에도 ‘구체화’ 지연참여 기관·업계 “공식적 연락·가이드라인 받지 못해”수익증권 유통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도 미결 디지털증권 제도화 논의가 다소 더딘 흐름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출범을 예고한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론도 미뤄지면서 정책 전반이 조정

2026-02-12 16:27
‘설탕부담금’ 입법화 시동에...식음료업계 “왜 또 우리만 갖고 그래” 토로

李대통령 화두 1주일 만에...與, 가당음료 부담금 법안 발의식음료업계 “곧바로 대응 사실상 어려워...비용 부담↑”“설탕부담금 현실화하면 일차적 소비자 부담 커질 것”“원재료비 부담에 내수부진까지...전방위적 압박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이 입법화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자, 식음료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2026-02-03 17:30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구체성·실현가능성 부족"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이 일 이달 초 제출한 경영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승인 결정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2026-01-28 15:12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사용 후 배터리, 이력·책임 기준 없는 유통 구조산업부·국토부·환경부 각기 나뉜 관리체계입법 급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목소리 폐차된 전기차의 ‘고위험 배터리’가 책임 주체도, 관리 기준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제도적 공

2026-01-13 05:00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25-12-19 15:13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2025-12-15 06:00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단독] “노년 신도 울린 의령 수암사 봉안당 사기”…檢 징역 3년 구형, 피해자 “너무 가볍다”

경남 의령군 수암사 예하 포교원에서 이른바 '봉안당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교원장 A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2025-10-20 10:26
"주4.5일제” 금융노조 3년 만에 총파업⋯은행 영업점 정상 운영

평균 연봉 논란 속 참여율 저조노조 “주 4.5일제 도입” 강력 주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3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참여율은 낮아 ‘억대 연봉자의 파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명분 부족 논란이 거세다.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큰 혼란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5-09-26 13:15
한국디지털에셋(KODA), 가상자산사업자 첫 '벤처기업 확인' 획득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임을 공식 확인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캐피탈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이 설립한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코다)은 9일 가상자산사업자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불가능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금

2025-09-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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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가사근로자법, 16일 시행… 최저임금·4대보험 혜택 길 열려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2022-06-16 13:30
시니어의 편안한 밤을 위한 수면의 질 높이다

규칙적인 취침과 숙면은 이미 잘 알려진 100세 시대의 장수 비결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니어 5명 중 1명은 불면증을 겪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시니어를 비롯해 수면 부족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인이 많아지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면 관련 제품과 IT 기술을 접목한 ‘슬립테크’(Sleep T

2021-04-22 10:20

넥스블록

디지털 증권 속도전 흔들⋯협의체 일정 미확정ㆍ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 영향

토큰증권 협의체 2월 출범 예고에도 ‘구체화’ 지연참여 기관·업계 “공식적 연락·가이드라인 받지 못해”투자계약증권 유통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도 미결 디지털증권 제도화 논의가 다소 더딘 흐름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출범을 예고한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론도 미뤄지면서 정책 전반이

2026-02-13 08:40
법제화됐지만…해외처럼 실효성 담보는 '미지수'['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中]②

책무구조도 법제화구체적 책임 기준 모호'상당한 주의 의무' 혼란책무구조도 미공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책임을 사전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 의무를 갖춘 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영국·호주 등 주요국처럼 구체적인 책임 기준과 공개 시스템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춘 구조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2025-05-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