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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조 원 STO 시장 열린다…제도화 원년 맞은 조각투자

조각투자 전용 인가단위 신설최소 자본금 10억 원발행·유통 분리자본시장 원칙 준수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은 과제 조각투자 플랫폼이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업에 대한 인가 체계를 신설하면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렀던 플랫폼들이 공식 인·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토큰증권(STO) 산업에도 제

2025-06-17 06:30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戰… '혁신-소비자보호' 균형 잡아야[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李,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세 가지 축 중심 정책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새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2025-06-13 06:00
금융사고ㆍ당국 제재 등이 관건…증권사 ‘긴장 모드’ [초대형IB 대전 上] ③

자기자본ㆍ내부통제 등 주요 심사 요건‘5년 회계오류’ 한투, IMA 심사서 불리신한ㆍ하나ㆍ키움도 사고 이력에 초조 올해 하반기 신규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선정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종투사 지정에서 내부통제가 핵심 심사 항목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사고 이력이 선정

2025-04-21 05:00
강준현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2030 ‘희망 사다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

핀산협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주제강준현 의원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업계 도움 요청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올해 네 번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핀산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2025-04-15 23:32
초대형IB, 모험자본 25% 공급해야…첫 IMA 사업자 지정 임박

금융위, 증권사 IB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신용공여 시 금융사 제외…중소 지원 범위는 확대'원금지급' IMA 출시…올해 종투사 추가 지정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는 모험자본에 25% 이상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올해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도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2025-04-09 10:00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2025-04-08 13:41
MBK가 쏘아올린 공, 속도붙는 PEF 규제 [사모펀드의 늪⑤]

금융당국ㆍ국회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 잰걸음사모펀드의 책임경영 강화, 금산분리 적용 등 전문가들 사모펀드 규제는 “신중해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MBK의 경영실패 사례가 부각되면서 사모펀드(PEF) 업권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2025-03-21 05:00
토큰증권 토론회서 “여야 이견없는 STO 패키지법 통과 서둘러야” 한목소리

토큰증권(STO)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한목소리로 토큰증권 패키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는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25-02-28 18:13
금융위,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대체거래소서 ETF·ETN 거래 6월부터 허용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2025-02-03 13:21
여야,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합의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법안 목록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2024-12-24 14:23
예금자보호법, 법사위 통과…“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

2024-12-24 13:52
"표류위기 '민생금융법' 빨리 처리해야"[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대부업법 개정ㆍ금투세 폐지 등 계류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안처리 ‘깜깜’“경제문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올 스톱된 민생법안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까지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국

2024-12-15 18:03
"불법업자 징역 10년"…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2024-12-03 16:17
‘올해 안’ 처리? 전력망·반도체법 심사 0회…졸속 우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2024-11-14 17:43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2024-09-11 16:13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

2024-09-11 10:38
대신증권, NH아문디와 사옥 매각 협상 중단…"새 인수자 검토"

대신증권이 본사 빌딩 매각과 관련해 NH아문디자산운용과 협상을 중단하고 새 인수자를 찾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올해 초부터 NH아문디와 '대신343' 사옥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대신증권은 외국계 사모펀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인수자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4-09-05 17:19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불법 사금융 피해 5년새 최고치정치권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금융권 "금리 손봐야" 힘 실어 계속되는 고금리와 2·3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 은행권-2금융권-대부업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자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불

2024-09-03 05:00
금감원, 자본금 허위 납입한 대부업체 적발…수사의뢰

수십억 원의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본금 50억 원을 가장납입한 A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대부업체의 최대사원이자 이사인 B씨는 유한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2024-07-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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