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1차 규제혁신포럼 개최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민간 심사 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확대키로 했지만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 산업안전,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규제가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해법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새...
코로나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는 주요 공약 사항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가 높은 중요한 사안이다. 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백신은 이전에 없었던 신규 플랫폼을 이용해 최근 개발됐기 때문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보상안은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 발생 또는 사망 시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이 지도록 하거나 이상반응 신고자에 유리하게 조사·보상하토록 해 보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확대키 위한 재원조달책이다.
복지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했고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 효과가 높은 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로 배상책임제가 도입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발생한 불법 행위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피해가 발생하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지도록 돼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 구제까지 반년 이상씩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정책은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2015년 20조 원에서...
건강·안전의 경우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방역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를 3분기 중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하다.
또한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3분기 중 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걔선하고, 금융기관의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한 재택근무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도...
규제 입증 창구를 통해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규제 입증 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경우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신협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아울러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규칙 등 12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올해는 2070건의 규제를 검토해 2년에 걸쳐 전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법령으로 전면 확대한다. 적극 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해 주요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
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 10대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차례로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심의위는 우선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업체의 회수 가능 기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로...
한편,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실패할 경우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완료-
△2018년 중장년층행정통계 결과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겨울호 발간
26일(목)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발표(석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7일(금)
△부총리 10:00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대한상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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