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결정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10대가 체포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남경찰서와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전날인 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덕여대를 향해 “학교 갈 준비가 됐다”라는 영어 문장과 칼이 든 가방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칼부림 예
소공연 “막대한 2차 피해 우려⋯고객 정보·영업내역 노출 위험”일부 쿠팡 입점 판매자, 단체 소송 참여 의사 밝히기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 이탈로 번지면서 쿠팡을 핵심 판매 채널로 활용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구매 중단 인증이 잇따르고, 단체 소송 참여자가 급증하는 등 ‘탈팡’ 흐름이 뚜렷해지자 매출 감소를 호소하
글로벌 택스 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가 최근 결정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일몰과 관련 회사의 실적 성장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GTF는 4일 제도 일몰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과 2025~2026년 실적 전망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일몰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국인
현대자동차·기아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와 소급 적용 확정과 관련해 “관세 협상과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정부와 국회에 감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소급 적용을 공식 게재했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후속 조치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실제 제도 이
“의견 밝힐 기회도 없이 신뢰와 명예 훼손까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가 ㈜명륜당의 ‘대부업 관련 의혹’ 보도에 “매출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호소했다.
3일 명륜진사갈비 전국 500여 명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가맹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가맹점협의회는 “저희 점주 대다수는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현실
12·3 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재선 의원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읽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김명애 총장 “권고 결과 수용하겠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학생들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라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과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법과 양심을 저버린 무리한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이 사기 범죄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민중기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에만 의존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1년 2개월간의 수사와 휴대
경기문화재단 통합노동조합이 경기도박물관장 연임 절차에 우려를 제기하며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자, 박물관 내부 인력구조·절차 논란·전시운영 체계 등 박물관 전반의 거버넌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 관장 연임 여부를 둘러싸고, 이번 논쟁이 단순 인사 이슈가 아닌 기관 운영 전반의 구조적 진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제약바이오산업계 비대위 “글로벌 경쟁력 후퇴” 우려산업계 “가격 규제만 되풀이, 산업계와 소통해야”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는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기반
닥터나우 방지법 법사위 통과벤기협 “특정산업 부정적으로 규정”“제2 타다 사태 우려⋯국민 피해 전가될 것”
벤처기업협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의
한화오션은 폴란드 정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것에 대해 "캐나다, 중동 등 다가올 글로벌 해양 방산 수출사업에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롭게 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28일 폴란드 정부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최종사업자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전남도와 도의회, 광주시는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에서 1순위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26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서 나주시가 선정돼 전남과 호남이 진정한 인공지능(AI)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그는 "오랜 세월 크나큰 희생, 그리고
2025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에서 발생한 김완기 삼척시청 감독의 부적절 신체 접촉 논란이 감독과 선수의 상반된 입장 공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제의 장면은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여자 국내부 1위(2시간 35분 41초)로 골인한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포착됐다.
이수민은 골인 직후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고 뒤편에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기업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