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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총 31건의 법안(법률안)이 담겼다.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2024-05-31 11:23
  •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 동안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황 위원장 제안에 함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 차장, 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2024-05-30 20:55
  • 이재명 대표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경제·중소기업 살리기 우선으로 해달라"
    이재명 대표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경제·중소기업 살리기 우선으로 해달라"
    또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차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이어지고, 경영개선의 효과도 대기업에 집중돼...
    2024-05-30 17:58
  • [여의도 4PM] 막 오른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 '셋'
    [여의도 4PM] 막 오른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 '셋'
    여소야대 속에서 300명의 의원은 앞으로 4년간 입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 국회가 정쟁의 굴레에 갇혀 민생을 과제를 모두 떠넘겼거든요. 치열한 대립 구도 속에서 당장 협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첫발을 내디딘 이번 국회의 관전 포인트를 여의도 4PM이 짚어봤습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의 '대통령 임기 단축' 발언 논란과...
    2024-05-30 16:05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4년간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그는 반도체 특별법 발의와 기업 상속세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Huawei)를 겨냥해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對)중국과 5G 관련된 정책에 있어선 하나로 움직였다”며 “굉장히...
    2024-05-30 06:00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29일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2차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국내 2차 입법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국내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꼭 필요한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규제 트랜드 역시 산업...
    2024-05-29 19:10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이렇듯 부동산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여전해 법안 통과 논의는 쉽지 않다.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여야 모두 부동산을 정쟁화하면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정쟁 끝에 폐기된 것”...
    2024-05-29 15:28
  •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24-05-28 15:21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이번 행사는 국내 방송·통신·미디어·언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이 모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검토하고 혁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멀티 플랫폼 시대 속 현행 방송법의...
    2024-05-27 17:13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여러 국제기관이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작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2024-05-26 12:00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폐기가 확실시된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내로 묶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2024-05-26 10:56
  •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또한, 국민의힘에는 “지체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며 “이마저도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2024-05-25 17:21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보험업법상 ‘체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은 이미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업무의 자격 등에 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반복적인 영업 관련 위법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입법을 통한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 역시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하나...
    2024-05-25 10:00
  •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화와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므로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선 지하 터널 공사와 기존 철도시설의 이전, 지하 역사 건설 등이 필요하다. 또 새롭게 생긴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이...
    2024-05-24 09:19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향후 7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올해 금융권이 AI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설명 가능한 AI 및 윤리지원 지침 등 AI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맞춤형 개인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망분리 테스크포스(TF)를...
    2024-05-23 17:20
  •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2024-05-23 14:46
  • 중기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중기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오늘 5차 정책협의회는 민생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전국에 분포한 1388개...
    2024-05-23 10:0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4-05-23 05:00
  •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는 총 57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자들에게 법안들을 설명하고 왜 추진해야 하는지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2024-05-22 17:45
  •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2024-05-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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