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글로벌 투자 판 흔들려…성장 중심 규제로 바꿔야”

대한상의-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 다섯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제무대의 게임과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정치권에 성장 중심 규제개편과 대규모 투자 여건 마련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APEC 현장에서 글로벌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둘러싼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새 정기국회를 앞두고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등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장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

최 회장은 그는 “각국이 자국 중심 정책으로 돌아서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자국 기업 밀어주기에 나서면서 기업의 투자 게임 자체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 많게는 조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전례 없는 속도로 미래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성장 전략으로 돌파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내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 시스템은 성장할수록 규제가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구조였다”며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편해야 한다.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스스로 투자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기업들도 조 단위 투자라 해도 전부 자금이 있는 게 아니라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서 조달한다”며 “우리도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여당이 상법 보완, 인공지능(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을 중점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의 지역과 산업을 대표해 많은 기업인이 참석했다”며 “오늘 논의가 의정 활동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계에서 최 회장을 비롯해 이형희 SK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유승우 두산 사장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