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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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26-08-13 06:00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친명’ 조정식…여당 몫 부의장 남인순

박지원·김태년 3파전 끝에 1차 투표 과반 득표“대한민국 대전환 국회로…6월 내 원구성 완료” 조정식(6선, 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차기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2026-05-13 17:10
李대통령 "공공매도 악용 막아야…'디테일'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제도와 관행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

2026-03-18 16:51
[정치대학] 정청래 대표의 '입법 속도전' 선언…야당과 강대강 대치 예고

강성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정국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됐습니다. 정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부터 야당과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윤선

2025-08-04 09:45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 제도가 왜 반개혁 입법인지 반문하고

2023-09-18 18:54
박병석, 박홍근 예방서 “표 만큼 의석 가져가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단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대표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 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이 자리에는 진성준·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이 참석했

2022-03-28 17:01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 추천위원 검토 발언에 "환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2020-09-23 10:40
윤준병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에 대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라고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은 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조금 자극성 (있는) 발언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 아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0-08-03 10:18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20대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분골쇄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라며 "제 17대

2019-03-07 14:42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가 진통 끝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올해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다만 국회가 장기 휴업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인사청문회, 민생법안 등 난제가 쌓인 만큼 각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2018-07-12 10:30
한국당이 싫다면…여야정 협의체 ‘B플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일단 ‘투트랙’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외교·안보 관련 의제는 대통령이 주도하고, 입법·정책적인 사안은 국회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협치’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2017-09-28 10:56
우원식 “여야정협의체 어려우면 입법ㆍ개혁연대 구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불가피할 경우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과 먼저 개문발차식으로 입법개혁연대 구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협치 방안과 관련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산적한 국가 과제를 위해서는 협

2017-09-27 14:28
미국 공화당도 트럼프의 ‘오바마 지우기’ 가세...4대 입법개혁 과제 발표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앞으로 100일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입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고 22일(현지시간) 더힐이 보도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 AM970 진행자 존 캣시마티디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시 성장하길 원한다면 잘 들여다봐야 할 4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

2017-01-23 15:06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6-02-0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