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입법조사처 “논의 신중해야”
2024년 5월 현재,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역할과 지위는 우리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4ㆍ10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한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개딸(개혁의 딸)에 의지해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려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추대, 국회의장 추대, 이 대표의 두 번째 대관식 추대로 가려던 계획에 궤도 이탈이 시작된 거 같다"며 "추대의 장막으로 자신의 방탄 갑옷을 입고 입법폭주를 통해 대권의 고속도로를 깔려 한 본심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데 대해 “그렇게도 2016년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탄다”고 비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이 대표가 언급한 ‘2016년 전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탄핵...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조국당은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망치선(전투선)의 역할을 잘해서 국민들께 '두 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입법 공조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어느 당이 더 신뢰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선의의 경쟁이 되고 서로 자극제가 돼서 발전하는 생산적인 경쟁 관계에도 도움이 될...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비용을 수반한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들이 위헌이라고 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에는 저희(민주당)의 제안을 그대로...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거대 야당의 입법 지원이 필요해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부처가 신설되면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인구문제에 대한 집약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직사회 파장도 크게 마련이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재확인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자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의장의...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TF를 가동하겠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해 검수완박 공동 추진에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유보통합은 정비할 법률이 많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0개 기업 중 88% “노동개혁 필수적”“주4일제, 노사관계에 악영향” 우려경총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입법 노력해야”
국내 200여 개의 기업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최근 이슈가 된 ‘주 4일 혹은 4.5일 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개 기업...
앞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소득 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전했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 보험료율을 13%까지(기존 9%)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다만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5%)이 입장 차를...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물가 등 민생경제 문제를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두 달째 답보상태인 의료개혁 등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영수회담으로 이룬 협치의 물꼬가 사흘 만에 산산조각난 중심에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난 2일 특검 처리 90분 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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