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윤준병 당선자가 4월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합동 기자회견 중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에 대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라고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은 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조금 자극성 (있는) 발언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 아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거에는) 전세가 고금리 시대에 임대 전세금을 받아서 고리로 금융 이용도 할 수 있었던 편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호했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환율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도 "전세 제도는 선이고 월세는 나쁜 거라고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4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개혁 입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 실소유가 아니면 보유가 억제될 것"이라며 "실소유에 대한 시장 기능의 공급은 늘어날 것이고 세입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임차인들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차 3법'의 이른바 '졸속 입법' 논란에 대해선 "20대 국회 내내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입법 개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또 그(입법에 실패했던) 과정을 거치면 아마 20대 국회하고 유사한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임대차 3법에) 부분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해서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