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도 트럼프의 ‘오바마 지우기’ 가세...4대 입법개혁 과제 발표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앞으로 100일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입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고 22일(현지시간) 더힐이 보도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 AM970 진행자 존 캣시마티디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시 성장하길 원한다면 잘 들여다봐야 할 4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정책의 폐지를 첫 번째로 꼽았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대신 이를 대체할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규제와 같은 ‘오바마 규제’ 폐지와 세제 개혁, 인프라 개혁을 입법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을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즉 오바마케어 시행의 강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담기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마바 케어 폐지 공약의 첫 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건강보험사들의 협의체인 건강보험계획(AHIP)의 크리스틴 그로우 대변인은 “오바마 케어는 시작부터 개인 건강관리 시장을 위협했다”며 반색했다. 다만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법안이 없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결말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 폐지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와 발을 맞추듯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앞으로 규제를 축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규제 정밀조사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막판에 쏟아낸 행정 규제를 의회가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미드나잇 규칙 법안’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세제, 인프라 개혁의 세부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의 첫 번째 책임은 당연히 안보”라며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슈”라고 말했다. 즉 국경 안보를 포함한 이민 개혁 정책도 추진할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