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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조현아, ‘이것’만 보고 산 부동산...10배 올랐다 [셀럽의 재테크]

조현아, 2016년 매입한 금호동 집 10배 올라“은행에서 3시간 머물며 재산 흐름·세금 점검”전문가, “부동산은 한 곳만 방문하는 게 더 좋아” 가수 조현아가 과거 우연히 매입한 부동산으로 약 10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연을 공개하며 ‘부동산계 여자 서장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1일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는 조현아와 엘로디,

2026-01-12 20:00
무신사, 유휴 공간 활용 서울숲 프로젝트 1호 매장 오픈

무신사가 서울 성동구와 함께 서울숲 일대를 K패션 중심의 특화 거리로 조성하는 ‘서울숲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신사는 9일 서울숲 프로젝트 1호 매장으로 국내 컨템포러리 브랜드 ‘이스트로그’와 ‘언어펙티드’의 패션 셀렉트샵‘으로 운영되는 프레이트(FR8IGHT)’가 오픈했다. 프레이트가 둥지를 튼 왕십리로 5길 19번지는

2026-01-12 10:13
지난해 강제경매 집합건물 역대 최대…전세 사기·경기 침체 여파

지난해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여파와 함께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았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국가

2026-01-11 09: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CBRE 코리아, 불확실성 속 임차인 전략 제시…2026 시장 전망 웨비나

CBRE 코리아는 15일 온라인으로 ‘CBRE 코리아 2026 시장 전망(CBRE Korea Market Outlook 2026)’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올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오피스와 리테일 임차인의 실제 의사결정 환경과 공간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행사는 시장 전망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이 즉시 활용

2026-01-08 10:52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

2026-01-08 10:30
[시론] 초보자가 알아야 할 경매시장 접근법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험하다’, ‘전문가만 하는 영역’이라는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권리분석이 어렵고, 명도 절차가 까다로우며, 잘못 낙찰받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을 애초에 내 집마련의 선택지에서 제외하곤 한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빌라 같은

2026-01-06 06:00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건⋯피해주택 매입 4898가구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2026-01-01 11:00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2025-12-31 09:00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 2년⋯피해자 10명 중 8명 실질적 회복 단계 진입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의 81.2%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3년간 72.8% 감소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으며, 세부적으로는

2025-12-30 10:46
'대규모 아파트 전세사기'...순천서 또 발생 '피해자 속출'

전남도 순천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또 재발해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 모 아파트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0여평대 아파트 임차인 중에는 사회에 갓 발을 들인 청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2가구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4

2025-12-30 08:38
[단독] SK 최태원 여동생, 빵집 접고 투자사로…‘팥고당’ 총판 1년여만 철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으로 부동산 전대(轉貸) 사업에 나서 주목받던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개인 회사 ‘유관’이 설립 1년여 만에 디저트 브랜드 ‘팥고당’ 사업을 접고 전문 투자사로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직접적인 매장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간접 투자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관은 9

2025-12-29 16:57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 쾰른…주택공급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선진 주택시장에 배운다①]

집·일자리·공세권을 한 번에 늘어나는 인구와 치솟는 임대료 속에서 독일 주요 도시들이 주택 공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쾰른시는 장기 도시 전략을 통해 주거 공급을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일자리·교통·녹지를 아우르는 도시 구조 개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29일 독일 쾰른시에 따르면 시는 중장기 도시 전략인 ‘쾰른 2030+ 전망’을 통해 저렴

2025-12-29 07:00
해외 선진국도 쉽지 않은 공급… “목표 달성보다 시스템이 해법” [선진 주택시장에 배운다②]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해야죠.”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한 가운데, 한때 ‘사회주택의 천국’으로 불리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었던 독일을 비롯해 영국 등 유럽 주요국도 최근 주거 위기를 겪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주택 공급을 우리보다 훨씬 잘할

2025-12-29 07:00
올해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절반은 갱신권 썼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 강세가 이어지며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이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책이 더해지며 월세 가격 상승률도 커지자 임차인들의 주거비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갱신 계약 비중은 41

2025-12-28 10:46
국토부·부동산원, 인터넷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확대…"전세사기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2025-12-23 06:00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장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홍보돼 온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4만 가구가량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태라 충돌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문제로 입주민과 시행사 간

2025-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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