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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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14억원 신고…권창준 차관 20억원 [재산공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산총액이 13억7669만원으로 6246만원 증가했다. 권창준 차관은 2억5335만원 증가한 20억5474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산하기

2026-03-26 00:00
윤호중 행안부 장관 24억원 신고⋯이세웅 평안북도지사 1587억원 [재산공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총액이 23억7961만원으로 2억1815만원 증가했다. 김민재 차관은 1억8321만원 증가한 24억363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

2026-03-26 00:00
이창용 한은 총재 54억⋯'알파벳 주주' 장용성 금통위원 124억 [재산공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재산이 54억원대로 직전 신고 시점보다 1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내 최고 자산가는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으로, 124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해 공직유관단체 재산 공개자 중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의 재산은 총 54억5260만

2026-03-26 00:00
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

2026-03-25 15:02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최인호 HUG 사장, 최초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 현장 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와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를 실천을 위해 '아산 온천동 삼일파라뷰' 아파트(444가구)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최인호 HUG 사장은 직접 상담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소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2026-03-03 15:42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안정성 점검”...피해 세입자 보증금 선지급 확대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오세훈 “체계적 지원·관리...정부 제도개선 협력 요청”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선순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며, 11~12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25-10-02 13:1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확대…후순위까지 지원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선순위 임차인만 해당됐던 선지급 지원을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넓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소

2025-10-02 10:00
이상경 국토부 1차관, 56.6억 원 신고…대부분 배우자 명의 [새정부 재산공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56억6291만 원(본인·배우자·부모·자녀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임야(992㎡·9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84.99㎡)는 실거

2025-09-26 00:00
고위공직자 145명 재산공개, 김상호 비서관 60억7800만 원 1위 [새정부 재산공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46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비서관은 제주 화가 이왈종 작품 제주생활의중도를 보유했고 핵심 지역 부동산도 다수 소유했다. 이어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9억800만 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56억6200만 원

2025-09-26 00:00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 동작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

2025-07-15 08:51
대출규제·주택지분공유제·국민리츠...與, 이재명표 부동산 유동화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모임에서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지분 공유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국민 리츠(REITs) 제도가 제시됐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8일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유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코스피 5000시대

2025-07-08 16:02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1억4216만 원 증가한 24억8562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1년간 1억4216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별권2권)에 공개한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억8562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억4216만5000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 종류별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가 가액 변

2025-03-27 00:00
새 먹거리 급한 보험사들…"M&A로 덩치 키워야"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②]

‘포화’ 보험업권, 신성장동력 요양사업 주목요양시설 규제, 비용 등 부담 중소형사 진출 어려워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역대급 실적 이면에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효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인구학적 문제는 보험사들에 변화를 요구하는 도

2025-02-19 05:00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1-30 09:00
[오늘 신상]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아파트ㆍ오피스텔ㆍ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전세안심서비스는 △가압류 △압류 △경매 △공매 △임차권등기 △근저당권설정 △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2024-12-10 09:19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경기도, 전국 최초 '안전전세 프로젝트' 확대…전세피해 예방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한다.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피해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4-10-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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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법안소위 통과 ‘은퇴자마을’ 특별법 보니…“55세도 희망하면 이주 가능”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2025-11-26 23:07
부동산 거래에서 모르면 안 되는 두 가지 서류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부동산 거래할 때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고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당부하면서, 정작 본인이 거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눈이 피로하거나 복잡하고 낯선 용어라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2025-11-1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