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삶' 좌우하는데…"구체적 계획 없어 검증 불가"[21대 대선 부동산 공약이 사라졌다②]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분양상담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집은 삶 전체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상의 평온함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산의 크기, 나아가 노후까지 좌우한다. 그런 만큼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향후 5년의 부동산 정책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1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인지 추상적인 큰 방향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검증이 어렵다"며 "최근 정책 토론회를 해봐도 이런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방향만 가리키고 있을 뿐 정확한 목적지와 도달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견해란 설명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후보들이 구체적인 숫자 제시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하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인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려는 듯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빈 수레' 수준이란 평가도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공급 관련 알맹이가 빠졌다"며 "공급을 위한 핵심은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실행하는 방안이 없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 부재에 따른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구체적인 수치와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시된 부동산 공약이 부실함을 넘어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규제 완화를 얘기하는 후보가 있는데 이유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신규 주택 분양가가 기존 주택보다 너무 비싼 게 핵심이고 가계부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대책"이라고 했다.

주요 후보들의 시야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김 소장은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 분산이란 점에서 지방 부동산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나왔어야 하는 데 없다"며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거점 도시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미분양은 어떻게 소진할지가 다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서 잘 살면서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야 서울 집값도 안정화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미화 교수는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크게 벌어질 정도로 초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빌라는 꺼리고 아파트만 찾는 등 전반적인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며 "시야를 수도권·아파트가 아닌 전국의 집으로 넓히는 동시에 일률적인 규제나 정책이 아닌 유형·지역별로 필요한 대책을 세심하게 내놓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