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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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아울러 면허취소·정지된 의료인이 몰래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 비급여진료를 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감사 결과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로 의심되는 의료인 56명을 조사해 적정 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2023-10-19 14:00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약 39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등에 대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여 제2의 건강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전통적 의료보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다수의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임의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2023-06-17 10:00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세부기준으로는 실손보험 약관은 보상대상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정하고 있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존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로 보상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일정요건을 입증하는...

2023-05-25 12:00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는 약관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로 변하는데,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단초점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었으나, 다초점렌즈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있다 보니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2023-05-15 05:00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03-19 09:59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신광현 정솔 변호사는 “맘모톰 절제술은 제도 외 임의비급여로서 허용될 수 없고 B 씨는 굳이 절제할 필요가 없는 병변에 대해 과잉진료로서 시술을 실시해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이뤄진 원고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사 측 이형범 이산 변호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원칙대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인 환자의...

2022-03-17 20:24
“백내장 등 과잉진료 빈번한 비급여 항목,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제도 변경에 따라 특정 비급여의 가격이나 진료량이 단기간 내 임의로 증가하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 진료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한 통계 집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단계로 급여진료와 병행되는...

2022-02-16 16:00
[비급여주사제, 실손보험 부작용] 병원따라 500배差…손해율 악화 뇌관

특히 ‘비급여’ 기준인 주사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량을 임의로 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 주사제의 가격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손해보험 관계자는 “병원이 임의로 정하는 비용대로 환자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준화된 가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020-06-12 05:00
‘문재인 케어’ 10명 중 7명 '필요성 공감'…재원조달 가능성엔 2명 중 1명 '어렵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8000억 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50.3%는 정부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43.8%는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재원 조달 측면에선 정치 이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별로...

2017-08-14 11:31
심평원, 의료기관 진료비 과다청구 여전…작년 22억원 환불

부당청구 유형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한 것 등이다. 이처럼 부당청구로 드러나 환불된 건수와 환불금액은 2013년 9839건(31억원), 2014년 9822건(27억원), 2015년 8127건(22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2016-10-06 14:27
[금융위 업무계획] 8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급지급 상품 나온다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확인 등 보험금 지급관리도 강화되고 보혐료 안내강화 등 공시체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연금상품의 판매·운용·공시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허 준칙을 마련해 업권별로 다른 규제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정보현황 제공, 교육·컨설팅, 실태조사 추진 등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대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2015-01-29 12:00
'병원 비급여 손실 보전' 논란...시민단체ㆍ의료계 모두 '불만'

그러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건정심 결정에 대해 비급여 가격의 경우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한 관행수가에 따른 것인 만큼 현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판단하고 보전해준다는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행위들간 수가 형평성을...

2014-07-10 16:44
지난해 부당청구 된 진료비 31억원…환불 조치

이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이었다. 진료비 확인 요청 대비 환불 처리건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45.5%)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42.5%), 의원(41.7%), 병원(37.5%), 치과병원(25.0%)이 그...

2014-03-03 17:33
9월부터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쉽게 확인 가능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말하며 의료기관이 임의로 산정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1월31일부터 의료법 제45조가 개정·시행돼 의료기관은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한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다르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기관 내의...

2013-07-02 12:00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유명무실…병원별 진료비 비교 안되나?

전문가들은 병원이 임의로 산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가격과 제공량이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가격에 대해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진료행위의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해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2013-04-29 10:35
문정일 여의도성모 병원장,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문정일 병원장은 ‘여의도성모병원 재창조 사업’을 통해 경영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을 통해 ‘임의비급여 예외적 인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의료계에 의미있는 결과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도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3-03-22 17:37
보험되는 진료비 비급여로? 과잉청구 진료비 45억원 환불

이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받은 환불금이 35.5%로 16억1000만원이었다. 이외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 5억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 4억1000만여원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2013-02-28 16:29
연간 1조원 환자부담, ‘선택진료’급여화 목소리 거세

비급여는 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행위를 기반으로 가산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기준 선택진료비 규모는 1조1113억원에 달하며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17조1339억원의 6.5%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02-27 14:40
노인요양시설 안전사고 운영자 배상책임 강화

이밖에도 표준약관에는 급여비용 기준·고객 부담률·비급여 항목·위급시 사업자의 조치사항·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양시설 내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정보마당/표준계약서)에서 볼 수...

2013-01-06 13:35
“산부인과 태동검사(NST) 임의비급여는 불법” 논란 종지부

분만 전 고위험 산모에게 시행하는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를 놓고 진행된 3년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종지부를 찍게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의사 8인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2012-12-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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