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택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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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2024-06-14 11:00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하면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의 법령 준수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해 사고예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 재해 예방과...

2024-06-05 11:00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22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이번 행사에는 경총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류기정 총괄 전무, 임우택 본부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안종주 이사장과 이동원 기획조정실장, 김인성 산업안전실장이 자리를 채웠다.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협력과제 발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공단의 기술·재정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2024-04-30 15:30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실무 안내서' 발간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이 높다”며 “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이 안내서 외에도 향후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 6종을 추가 제작해 배포할...

2024-04-16 11:00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은 3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사망 재해 감축을 위해 앞으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높이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6 12:00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3-11-19 12:00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까지 원청이 책임지도록 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도급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다르게...

2023-09-21 12:04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추정의 원칙 적용으로 신속성 개선보다 공정성 훼손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잘못된 추정의 원칙 접근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산재보상과 예방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정기준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불합리한 산재 승인 및 보상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산재보험료 인상과 노동손실 증가를 유발해 경제활력을...

2023-08-31 15:30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개편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제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27 13:35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매뉴얼이 위험성 평가 실행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공하여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7 11:00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에도 이번 판결은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5-08 11:00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많은 기업이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가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 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2023-02-12 12:00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2023-01-26 14:00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수사 및 기소사건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에서도 법 적용 및 범죄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였던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처법 시행 1년이...

2023-01-25 12:00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022-12-22 12:00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산재감소 영향이 높지 않았다”며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시정기회 우선 부여 후 불이행 시 처벌)으로 개편하되 정부가 감독관의 전문역량...

2022-12-13 12:00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끝으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법제를 포함한 행정과 조직들이 전문성을 갖춰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전했다. 임 본부장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잘 보호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경영계 또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만 처벌만 강조하는 등의 과잉 규제는 사업장의...

2022-07-20 18:46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및 미비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률상 개념·범위·의무내용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처벌 완화 방향으로 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 법률개정 어려울 시 차선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2022-07-06 16:57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년)을 통해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와 처벌법규를 도입한 국가가 됐지만 여전히 산재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처벌만능주의가 아닌 실효성 높은 산재예방 행정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있으므로 하루빨리 선진국형 예방조직으로 탈바꿈해야...

2022-06-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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