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주요 주제로 논의된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 회계제
과거 저출산 대응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가 2006년 이후 인구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저출산을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나 저출산 대응정책 중 혼인 지
30~34세 여성인구가 올해로 고점기에 돌입한다. 30~34세는 전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항구적인 저출산의 늪에 빠지게 된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156만1000명으로 저점을 기록했던 30~34세 여성인구는 2022년부터 증가해 올해 172만 명으로 고점에 이를 전망이다. 20
출생아 수 증가율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20%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서 10월 출생아 수가 2만13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20명(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10.1%)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다. 지역별로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해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리와 함께하는 미술의 변천과 장르’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강에 앞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챙기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차병원·바이오그룹은 연구·개발(R&D) 부문 임원과 박사급 경력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직군은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AI(바이오/헬스케어), 유전체 등 4개 분야의 R&D 총괄 책임자이며, 모집인원은 ○○명이다. 6월 4일까지 차병원∙바이오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병원·바이오그룹은 각 분야의 연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다둥이 임신 8개월부터 임금감소無 근로단축고위험임산부·미숙아 의료비 보편지원 추진난소·정액검사 지원사업 2025년 전국 확대
당정은 13일 다둥이(다태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서울시가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위한 ‘건강출산지원사업’을 현 4개 자치구에서 10개구로 확대 시행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신 위험 요인을 집중관리해주는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에 2018년 한해 3000명이 참여해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한국모자보건학회와 협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측이 17일 난임진료비 지원금 2배 확대, 고운맘카드 지원액 상향 등 임신ㆍ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험관 시술에 드는 비용이 대략 300만~500만 원선임을 감안해 난임진료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할 것"이라며 "난임진료비의 지원 횟수를 늘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ㆍ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000억 원(5.3%) 늘어나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대책에
미혼 직장인 여성 38.3%가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이고 20~30대 기혼 직장 여성의 절반이 부모님께 자녀 양육을 맡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자녀수(현재 자녀수+향후 출산 계획 자녀 수)가 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기혼자의 평균 자녀 수는 1.8명이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ㆍ마취비ㆍ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다.
다음달부터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와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
부산은행이 임신·출산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임신·출산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를 쓸 수 있는 '맘편한카드' 및 유치원 유아학비에 이용 가능한 '아이행복카드'가 모두 통합된 바우처형 카드다.
향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앞으로 어린이 충치치료, 난임시술, 선청성 기형아 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