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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하며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고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봉인은...

2024-02-19 11:00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2024-02-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2024-02-18 09:54
의대생들 20일부터 집단 휴학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한 의대협은 이날 “오는 20일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하며 동맹(집단) 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특히 의대협은 지난 15일부터 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관련 동맹 휴학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 이상이...

2024-02-17 10:09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통해 “정부 당국은 2000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해 전체 의료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증원 시 필연적으로 예견된 심각한 질적 저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 합리적 증원 계획을 요구했지만, 소통하려는 일말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13일 임시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을 의결했다. 15일 한림대...

2024-02-15 13:24
40개 의대 동맹휴학 예고…“의대 증원 전면 철회하라”

의대협은 13일 오후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총파업에 나설 투쟁 동력을 결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한다. 김택우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해...

2024-02-15 13:21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같은 기간 과세표준도 35.7% 증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15 12:00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올해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과...

2024-02-15 08:49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상환 유예 △소상공인 이자 환급 △가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대환대출 등 가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놨다. 금융권은 이에 화답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했는데 또 다시 ‘청구서’를 들이민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각종 금융지원대책은 임시방편이어서 총선 이후 더...

2024-02-15 05:00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참석자들은 △임시 투자세액 연장과 친환경 대체 연료 투자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금 지원 관련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미래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투자지원 및 자동차 수출 물류비 지원 △청정 수소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최상목...

2024-02-14 17:21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결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개인 계정을 통해 파업 의향을 밝히고 있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을 맡은 주수호 대표는 “2020년 이후 전공의...

2024-02-14 16:01
리노스, 폴라리스AI로 새 출발…“그룹 AI융합연구소 신설해 AI사업 본격화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진 선임, 사명 변경, 사업목적 추가 등의 안건이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사내이사에는 기존 폴라리스오피스그룹을 총괄하는 핵심 경영진인 조성우 회장과 지준경 폴라리스오피스 대표가 선임됐다. 지준경 폴라리스오피스 대표는 폴라리스AI 대표를 겸직하고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4-02-14 15:00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13 15:57
[포토] '의대증원 반발' 전공의, 비대위 체제로...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전날 밤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파업 돌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13 14:25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15일에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역시 의대 정원 발표일 예고했던 ‘총파업’과는 온도 차가 있다. 박 차관은 “궐기대회라는 건 집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며 “의사 표현...

2024-02-13 10:47
전공의 '파업' 초읽기…온라인서 의대 정원 확대 저지 논의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저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협은 앞서 5일 수련병원 140여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 1만여 명에게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 조사했고, 88.2%가 '집단 행동 참여' 뜻을 밝혔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2024-02-12 21:57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이 있다.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2024-02-12 13:28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조짐…내일 전공의 총회

문제는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집단행동이다. 이들이 집단휴업이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에 나서면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내에서도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2-11 11:39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24-0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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