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김 헌재소장 등 4인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지명 이후 약 한 달 만의 임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넨 뒤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의 배우자에게는 축하의 뜻을 담아 꽃다발을 함께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 국무총리가 임명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지명 이후 약 한 달 만의 임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넨 뒤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의 배우자에게는 축하의 뜻을 담아 꽃다발을 함께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 국무총리가 임명장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상정 처리3%룰·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우원식 국회의장 “쟁점 법안, 여야 합의 감사”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김 후보자 인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 중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은 독자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주 국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만약 선고일이 늦춰질 경우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오히려 악재가 될 거란 시각도 있다. 다만 민주당에선 마 후보자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시국이)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과 쌍특검법(내
“후보 3인, 여야 합의 따른 것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라면서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는 즉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제6조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