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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며 다음 전세 대책 발표 때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 수정 시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선 “연착륙(소프트랜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17: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임대차 시장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자...

2024-05-09 18:08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24-05-08 11:00
JLL코리아, 신임 대표에 이태호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 선임

이와 함께 국내 및 해외 투자자와 임차 기업을 대상으로 매입매각 자문, 임대차 대행, 자산 및 시설 관리, 건축 및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이끌게 된다. 클라이언트 서비스 향상, 클라이언트 관계 강화, 조직 운영의 탁월성, 테크놀로지 및 혁신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는 최고 수준의...

2024-05-07 15:52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전문가들은 빌라 수요와 공급의 핵심인 임대차 시장이 무너진 만큼 단기간 내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3월 전체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0.9% 늘면서 반등했다. 거래량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빌라 거래량은 줄었다. 3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5만2816건으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약...

2024-05-07 06:00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그러나 점검 결과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2024-05-03 10:00
미국, 12년 만의 최대 규모 ‘사무실 대출 디폴트’ 위기

정상적인 사무실 시장이었다면 많은 소유주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직원들의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공간을 재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감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재무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소유주가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을...

2024-05-01 14:54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원인은 임대차 3법의 시장 안착과 정부의 역전세 대책 등의 정책 영향과 함께 시장 내 부족한 신규 입주 물량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임대차 시장은 입주 물량에 민감한데 올해와 내년 물량이 많지 않아 내년까지 전셋값 오름세는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어서 “서울은...

2024-04-26 06:00
1분기 서울 주택 전세비중 46.9% …역대 최저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둉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24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분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3669건으로 확인됐다. 전세 거래량은 5만7997건, 월세 거래량 6만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2024-04-24 14:51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2024-04-18 11:26
오피스텔 임대차, 월세화 가속…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1~2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로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2월...

2024-04-08 10:37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 누적 앱 다운로드 100만 건 돌파

박형준 스페이스브이 대표는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기임대 시장에 주목하여 회사를 설립했다”며 “2년 단위 전세와 월세 중심의 획일화된 국내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공급을 만들어내며 단기 임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이스브이는...

2024-04-08 09:42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A씨 집의 임대인과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4-04-02 13:54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16만 명 '7조4000억' 이동…1인당 153만 원 이자절감"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을 넘기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를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용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4-03-26 14:00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 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24-03-25 11:15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2024-03-21 14:27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전세 기피 현상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1.8%에서 지난해 54.9%로 3.1%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34.5%에서 31.7%로 높아졌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24-03-21 06:00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인허가 절벽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주택 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은 물론, 매매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2024-03-21 06:00
1월 전국 월세비중 56.2% '역대 최고'…빌라 월세화 가속 언제까지?

올해 1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다였다. 전세 기피 현상으로 월세 선호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2024-03-20 09:47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를 부활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미분양 리츠 및...

2024-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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