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장관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직계존속...
LH는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 ‘MyMy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LH가 청약자들의 청약 불편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과 국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MyMy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청약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서류 제출을...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350가구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산의 경관은 보호하면서도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농 13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동대문구 전농동 295-29번지 일대인...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 24.6%,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1.6%, ‘월세 보조금 지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을 절반 이상인 58.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차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33.5%가 꼽았다.
주거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PIR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16.0%(중위수 기준)로 전년(15.7%)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은 18.3%(2021년 17.8%), 광역시 등은 15.0%(14.4%), 도 지역은 13.0%(12.6%)로 모든 지역의 RIR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또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본지에 “집 당첨은 됐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돈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유연하게 해주자는 법안인데 민주당에선 아직 반대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에선...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 1만5125.5㎡가 추가 편입돼 공동주택 획지 3만2165.2㎡에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총 1265가구(공공임대주택 366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251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구로구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사업...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 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지난해까지 3만4000가구를 승인했고, 총 2만6000가구가 준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HUG의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임대보증금...
전면 철거 후 재개발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현재 이런 방식의 순환 이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H와 성남시는 2018년 12월‘2030단계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2030-1단계(수진1, 신흥1) 재개발사업 사업시행협약’을 2020년 12월 체결한 바 있고...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4월 강릉 산불로 LH 임대주택에 긴급입주한 이재민을 면담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장은 전날 이재민 78가구를 만나 쌀과 이불 등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이재민이 입주한 다가구 임대주택의 소방시설도 점검했다.
그간 LH는 매입임대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모든 세대 내부에...
리츠가 보유한 자산의 임대 수익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 배당 수익이 훼손으로 이어진다. 주주 배당이 핵심인 리츠 특성상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부담은 큰 위험 요인이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가 현실화하자 리츠는 숨통이 트인다는 분위기다.
심지어 해외 부동산을...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으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으면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한다.
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부터 임대주택 최초로 영등포 아츠스테이 입주민에게 LH 스마트홈 전용 앱을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입주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LH 스마트홈 전용 앱을 만들어왔으며, 이번 달 ‘홈즈’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개발한 홈즈 앱을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는 영등포 아츠스테이...
한신공영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의 모든 가구 계약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는 인천 서구 당하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74~84㎡ 총 910가구 규모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910가구 중 전용 74~84㎡ 268가구다.
이번 완판은 우수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