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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종시 분양권 불법 전매, 범법자 명단 공개해야”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3일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앞장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불법전매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이득에 대한

2016-05-13 14:5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4일

◆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작년 증가율의 '절반'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작년 동기에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신한 등 6대 은행의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5조3889억원으로 작년 연말(349조493억원)보다 4조3396억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인 7조6960억원의 56

2016-04-04 08:20
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 Q & A

국세청은 27일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과태료

2016-01-27 13:52
지난해 준공공임대 3570호 등록···전년대비 6배 증가

#Y씨는 2015년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9세대를 매입해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율(2.7%)이 낮은 것이 준공공임대를 등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돼 제도 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01-21 11:00
9년만에 해체 '카라' 한승연, 청담동 부동산 가격이 '45억'

걸그룹 카라가 9년만에 전격 해체한 가운데 한승연이 소유한 부동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한승연이 45억5000만원에 구입한 서울 청담동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건물이 신축에 들어간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한승연이 매입한 빌딩이 신축 후 시세가 오르고 임대소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승연의 청담동 빌딩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016-01-15 20:17
[금융시장 뇌관] ‘가계·기업부채’ 한국경제 위협

정부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인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글로벌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간신히 버티는 기업들을 정리하고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중국 경기에 기

2015-12-23 11:00
[가계부채 대책] 주택담보대출 옥죄면…원리금 부담 3배 커질듯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 변경으로 달라지는 것은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살핀다는 점이다. 수도권 직장인의 경우 이미 소득 증명 자료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출 심사에 이용하고 있지만, DTI를 적용하지 않던 수도권 외 주택대출의 경우 내년 5월부터 반드시 소득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2015-12-15 14:16
[가계부채 대책]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정소득으로도 대출 가능

내년부터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에 필수인 소득증빙에 대한 관심이 높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강화된다. 소득증빙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

2015-12-14 12:00
정대영 소장 “韓 불평등 뿌리…기업가보다 전문직·관료 등 특권 이익집단 때문”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간 이동이 힘든 현실을 빗댄 ‘수저계급론’ㆍ‘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얼마나 불평등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오는 7일 출간하는 ‘한국경제 대안 찾기’(출판사 창비)를 통해 “한국은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

2015-12-04 09:15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바로 알기

한국은 계속되는 세수 부족과 정부 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가 늘고 국가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부와 학자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기준 GDP 대비 2% 적자이고, 국가 부채도 GDP 대비 34%에 불과해 양호할 뿐 아니라, 2016년에 경기 활성화를

2015-10-30 13:09
피델리티운용 “장기 스태그네이션 상황에서 멀티에셋 투자 해야”

피델리티자산운용은 13일 ‘장기 스태그네이션 환경에서의 투자’ 보고서를 내고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에서 ‘멀티에셋 투자법’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유진 필라리티스 피델리티 멀티에셋 솔루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멀티에셋 투자법은 수익률과 변동성, 인플레이션 특성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며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효과적인 투자 수단

2015-10-13 14:36
내년 담배세수 12조, 직장인 98%의 근로소득세수와 맞먹어

내년에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걷을 담뱃세 규모가 우리나라 월급쟁이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맞먹고,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거의 소득파악조차 되지 않아 임대소득세가 미미한 가운데, 고단한 삶을 담배로 지탱하는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담뱃세를 걷어 국가재정을 꾸

2015-10-06 08:20
낸 돈보다 적지않게…"국민연금 최소지급기간 보장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려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적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운다는 조건 아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달렸다. 낸 보험료가

2015-09-30 06:35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 한계에 다다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한국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여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금리인하, 부동산 띄우기, 집세 인상 조장이 한계에 온 듯하다. 이는 주택거래 증가와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더 이상 쓰기 어려워졌다. 전셋값 폭등과 월세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과 소득분배 구조 악화 효과가 너무 커 건설경기 회복

2015-09-17 14:0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4일

◆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대타협 합의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 2013년 소득상위 10만명 평균 4억7000만원씩 벌

2015-09-14 07:41
[2015 국감]박수현 의원 "지하경제 월세시장에 서민주거 '흔들'...신고제 절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증가로 인한 영세 서민 등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2015-09-11 07:54
19세 미만 자녀 있으면 소득 상관없이 유족연금 계속 수령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거주하면 월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정지를 당하지 않고 계속 받게 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변경됐다. 현재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

2015-09-07 08:03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2015년 세법 내용은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경제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중산층, 서민층의 경제활동을 늘려 재산형성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개인사업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운영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절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법인전환 검토대상 개인사업자의 자격요건은

2015-08-26 11:01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금 회수기간, 평균 21년 걸린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과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해 비용을 회수하려면 평균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FR인베스트먼트는 17일 지난 6월 기준 서울 지역 오피스텔의 조소득승수는 21.1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가는 21.08, 도시형생활주택은 25.26으로 나타났다. 조소득승수는 현재의 매매가격을 연 임대료 총액(12개월치 월

2015-08-17 18:43
[세법개정]“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적자·세수결손 감당 못해”

기획재정부에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세수결손을 감당하기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입은 1조원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현 정부의 적자재정

2015-08-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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